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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막바지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보수 성향 교육 단체 '리박스쿨'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정 후보를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당선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관여했는지와 댓글 작성에 대가가 있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 끝나갈 무렵, 보수 성향 교육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리박스쿨 손 모 대표 등이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른바 '자손단'이라는 팀을 운영하며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SK C&C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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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모 씨 / 리박스쿨 대표 (유튜브 '코리아드림뉴스') : 앞으로 남아있는 이 대선 기간, 여론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 지금부터 2주 동안 뭔가 마련하지 않으면 투표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도 안 돼 경찰따블로서비스
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는데, 실제 형사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립니다.
핵심은 조직적으로 활동한 정황이나 부정하게 오간 대가를 입증하는 데에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전업주식투자
장기간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지시하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판단하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당시,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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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한 정황이 포착되면,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로 이어져 유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뿐 아니라 리박스쿨이 부여했다는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등에 대가성은 없었는지도 쟁점입니다.
[곽준호 / 변호사 : 자발적이라면 대가를 굳이 안 받아도 내가 나서서 댓글을 릴게임예시
단다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꼭 금전적인 대가는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리박스쿨은 자발적인 의사 표현이었고, 어떤 대가성도 없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물을 분석하며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신수정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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