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매년 1.5%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에 선을 그었다. 집값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까지 겹치면 국민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가 검토 중인 균형성 개선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전체 현실화율은 그대로 두면서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된 부동산의 반영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일부 주택에는 현실화율 인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검토하는 균형성 개선은 모든 부동산의 현실화율을 일괄적으로 높이는 과거 방식과는 다르다. 시세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을 선별해 격차를 줄이는 방식이다. 취지만 놓고 보면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니다. 시세가 비슷한 주택인데도 공시가격이 다르게 책정돼 세금 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문제는 형평성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일부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 올리는 방식이 현실화율 인상과 실질적으로 얼마나 다르냐는 .이다. 공시가격은 시세와 시세반영률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집값이 그대로여도 반영률이 높아지면 공시가격은 오른다 손오공예시 . 집값까지 상승한 지역이라면 시세 상승분에 반영률 조정 효과까지 더해진다. 현실화율을 동결하더라도 일부 주택 소유자는 공시가격이 예상보다 더 오르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공시가격 상승은 단순히 장부상 숫자가 바뀌는 문제가 아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와 각종 부담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종부세는 기본공제액이 고정돼 있어 공시가격이 오르면 과세표준이 공시가격보다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할 수 있다. 과세 기준선을 넘거나 누진세율 구간이 달라지면 세 부담은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 그렇다고 부동산별 시세반영률 격차를 계속 방치할 수도 없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지역별로 공시가격 산정의 형평성을 높일 필요성은 분명하다. 다만 낮은 곳을 올리는 방식에만 치우친다면 균형성 개선은 결국 특정 소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처럼 집값 상승 폭이 큰 지역에서는 1주택 실거주자도 세 부담 증가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황금고래 . 부동산 거래가 드문 지역이나 개별 특성이 강한 단독주택은 시세 추정 자체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도 고려해야 한다.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면서 불확실한 시세를 기준으로 반영률부터 조정한다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먼저 밝혀야 할 것은 균형성 개선의 대상과 조정 폭,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할 장치다. 어떤 주택의 반영률을 얼마나 높일지, 그 결과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형평성만 강조해서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현실화율 인상은 하지 않겠다면서 균형성 개선을 통해 일부 주택의 반영률을 높인다면 정책의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바로잡는 것과 납세자의 부담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현실화율 동결을 내세우면서도 일부 주택의 공시가격을 추가로 올리려 한다면 그 대상과 세 부담 증가 규모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현실화율은 동결한다고 발표하고 실제 세 부담은 늘어나는 방식이라면 우회적인 증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312.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