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적신월사 구조대원이 지난 17일 이란 테헤란의 한 주택가에 가해진 공습 현장에서 부상자를 다독이는 모습. UPI연합뉴스


지난달 28일 발발한 이란 전쟁이 우리나라 외교안보 현안을 블랙홀처럼 삼키고 있다. 연초부터 시작됐어야 할 원자력·핵추진잠수함 관련 논의가 3개월째 미뤄지는가 하면 북미대화의 결정적 계기로 기대돼 온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이란 전쟁의 불확실한 전망 속에서 극적인 정세 변화를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릴게임사이트 기별 없는 美 안보협상팀...“지연 불가피”

19일 외교가에 따르면 원자력·핵추진잠수함·조선 등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담긴 안보 분야 협력 논의는 점점 미뤄지는 상태다. 양국은 당초 올 초부터 공식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늦어지면서 연기됐다. 이후 지난 12일 국회에서의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로 대미투자 협의에는 재차 힘이 실렸으나, 안보 분야의 협의 일정은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조현 외교장관은 앞서 비교적 구체적인 협의 시기를 밝혔었다. 지난달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회담 직후인 9일에는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팀이 2월에 방한하는 것에 대해 국무 야마토게임연타 장관과의 회담에서 확인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지난 9일에는 “일정 문제로 (미국 대표단의 방한이) 지연되다가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또 지연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도 2월 또는 3월에 미측 협상팀의 방한을 예상했으나 여전히 기별이 없는 상황이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 출범 직후부터 꾸준히 북한과의 릴게임종류 대화 재개를 추진해 온 정부는 북미 대화에 기대를 걸어왔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지은 북한이 남측에는 좀처럼 대화의 빌미를 주지 않은 탓이다.
현재 남북 간 소통은 7년째 끊긴 상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9차 당대회 총화 보고에서 “북미 관계의 전망은 미국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여지를 열어두면서도 바다이야기룰 남측에는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결국 2기 취임 전부터 북미 대화의 의지를 표명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열쇠를 쥔 셈이다. 그러나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집중할 만한 여건은 좀처럼 조성되지 않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까지의 5개월이 관건적 시기(지난해 11월)”라며 사전 조치를 시사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이어지면서 계획을 현실로 옮기지 못했다.


멀어진 ‘한반도 특사’ 구상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2, 3월 중 한반도 평화특사 자격으로 중국·미국을 각각 방문해 북한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북미 또는 남북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낸다는 구상을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재회가 성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구상이었다. 그러나 방중·방미 전 이뤄져야 할 작업들에도 어려움이 많았고, 이제는 이란 전쟁 탓에 정상회담 연기마저 거론되면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란전쟁에 온통 이목이 쏠린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 의제는 낄 틈이 없어 차라리 미뤄지는 편이 낫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이러한 한미 외교안보 현안이 미국의 ‘후순위’로 밀린 상태라는 진단이 나온다. 미중 전략경쟁에 더해 특히 올 초부터는 그린랜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재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이란 전쟁까지 미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된 사안이 연속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가운데 시작부터 명분도 목표도 불확실했던 이란 전쟁은 점점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테헤란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으나, 이란 지도부는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차기 지도자로 선출하고 강경 대응의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무기 삼아 미국·이스라엘의 최첨단 전력에도 예상보다 오래 버티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4주 이내”를 전쟁 종료 시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로 한국에도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함정 파병을 요청하는 등 꺼야 할 ‘급한 불’마저 늘어나고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어떤 일정이 잡힌다 해도 변수가 상당할 것”이라며 “좀더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미 국무부도 워낙 사안이 많다 보니 이전처럼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러한 가운데 외교안보 부처 내부에서는 다양한 ‘우회로’가 논의되는 중이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