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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6-04 13:3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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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reWatching'(전 세계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깃발 퍼포먼스 [플뿌리연대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개막한 4일 제주 행사장 부근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협상을 촉구하는 환경단체의 '#WeAreWatching'(전 세계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깃발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그린피스와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외 16개 국내외 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는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부근에서 눈이 그려진 가로 30m·세로 20m 크기의 깃발을 행사장 앞에 펼쳤다. 이 깃발은 스위스 예술가 댄 아처와 그린피스가 협업한 것으로, 전 세계 시민 6천472명이 뜻을 모아 각자의 초상을 제공해 만들어졌다.이 단체는 "새로운 정부는 세계 환경의 날 개최국이자 직전 협상회의(INC5) 개최국, 또 우호국 연합(HAC) 소속 국가로서 다음 회의(INC5.2)에서 협약의 본래 의미를 잃지 않고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성사되도록 생산감축에 대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최하는 '2025 세계 환경의 날'행사는 4일과 5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부영호텔, 신라호텔 일원에서 열린다. #WeAreWatching'(전 세계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깃발 퍼포먼스 [플뿌리연대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koss@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윤석열 정부의 세금 정책 기조는 감세였다. 근로소득세 역시 부자감세로 일관했다. 정부는 "중산층이 혜택을 보는 감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살펴보니 결과는 달랐다. 감세 정책의 가장 큰 혜택을 본 건 고액 연봉자들이었다. 그럼에도 6ㆍ3 대선정국에선 감세 공약들이 쏟아져나왔다.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공약 역시 큰 틀에선 다르지 않았다. 적절한 주장이었을까. 근로소득세수가 늘어난 건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 근로소득자가 늘어서다.[사진|뉴시스] 6ㆍ3 대선에선 소득세를 깎아주겠다는 공약이 줄을 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이 펀드에 투자하는 국민과 기업에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감세의 명분은 단순하다. 근로소득세수가 늘고 있어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수입이 연평균 5.1% 늘어나는 동안 근로소득세수는 연평균 9.2% 증가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은 각각 15.5%, 21.6%에 달했다. 그러니 다른 소득세를 줄여서라도 중산층의 부담을 좀 경감해야 하지 않겠냐는 주장이 나오는 거다. 최근 몇년간 경기 침체와 감세 정책으로 법인세가 크게 줄었다는 점도 소득세 감면에 힘을 실었다. 법인세수는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41조1000억원이나 줄었다. 문제는 근로소득세수가 증가한 게 전체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냐는 거다. 그렇지 않다. 근로소득자의 증감과 급여 총계 증감, 결정세액 증감 등을 따져보면 착시가 없지 않다. 우선 근로소득자 증감부터 보자. 근로소득자는 2022년 2054만명에서 2023년 2085만명으로 31만명(1.5%) 늘었다. 연봉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 증감률을 따져 보면 연봉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 증가율은 1.3%(1922만명→1946만명), 1억원 초과는 5.8%(132만명→139만명)였다. 고소득 근로자가 더 많이 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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