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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서 보수언론은 저자세라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반면 진보성향 언론에선 정부의 방침에 힘을 실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3년 만에 감소하며 대만에 22년 만에 역전당했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언론에선 구조개혁 요구가 잇따랐다. 12일 주요신문의 사설을 릴게임사이트 정리했다.

북한 무인기 사태, 정부 대응 두고 엇갈려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추락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무인기를 보유·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 합동수사를 지시했다.
조선일보는 <李,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北 무인기 대통령실 앞 침투 때도 “중대범죄”라 했나>에서 정부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무인기 출처 등에 대한 조사도 없이 '우리가 보낸 적 없다'고 밝히고,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 가능성을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일방적 북한의 주장 때문에 갑자기 우리 국민들이 수사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北으로 간 릴게임하는법 미확인 드론… 재발 막되 北 의도에 말리지 말라>에서 “정부의 대응은 재작년 10월 북한이 '한국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범'을 주장했을 때와는 180도 달랐다”며 “그런 북한 주장에 화들짝 놀란 듯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부의 모습은 당장 야당으로부터 '북한엔 자동 저자세냐'는 비판을 샀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까지 나서 '평화와 국가 모바일야마토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성급한 측면이 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왔다고 해서 우리까지 똑같이 과도한 대응을 하면 안 된다”며 “김여정이 나서니 대통령까지 움직인다는 식의 잘못된 메시지를 북한에 주는 건 결코 득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도 < 릴게임황금성 무인기 파문 대응, 대북 저자세로 비쳐선 안 된다>에서 “정부 대응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키워준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정부의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겨레는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 역시 담화를 내어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유의'한다면서 다소 누그러진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북을 잇는 '핫라인'이 모두 끊긴 상황 속에서 긴장 완화로 가는 첫 간접 소통에 성공한 셈이다”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전기가 될 수 있다”며 “명확한 재발방지책을 만든 뒤, 북에도 동참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무인기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신뢰 회복을>에서 “정부는 무인기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DP 대만에 역전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6107달러로 전년보다 0.3% 감소했다. 2014년 3만 달러를 넘어선 뒤 12년째 3만 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대만의 지난해 1인당 GDP는 3만8748달러로 2003년 이후 22년 만에 한국을 역전했다.
조선일보는 <12년째 '소득 3만 달러 덫' 갇힌 만성 저성장국 한국>에서 “한국만 유독 만성적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며 “잠재 성장률 추락의 원인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 저출생·고령화와 낮은 생산성,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 위축, 노동시장 경직성, 분배에 치중한 재정 운용 등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지적해 온 문제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을 중시하겠다는 이재명 정부도 노동·규제 개혁엔 소극적이다. 인기 없는 구조 개혁보다 재정 확장을 통한 돈 풀기 같은 단기 처방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노조 편향의 포퓰리즘 입법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작년 1인당 GDP 감소… 12년째 3만 달러대에 갇힌 韓>에서 “한국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올라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도 잠재성장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자동차 등 선두권의 대표 기업과 나머지 대다수 기업들의 성장세와 실적이 점점 더 벌어지는 'K자형 양극화 성장'이 심화된 탓이다”라고 진단하며 “새로운 산업·기업을 키워내지 못하는 허약한 경제 체질은 놔두고 돈만 퍼부어선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구조개혁·양극화 해소 없는 2% 성장은 속 빈 강정>에서 “정부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2026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며 “특히,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의 반등에 초점을 맞췄다. 적절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한 가지 숙제만 할 생각인 듯하다. 청년 일자리 문제, 노동시장 개혁, 분배 개선 등은 뒤로 밀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성장을 이룬다고 나머지 숙제가 저절로 풀리지 않는다. 구조개혁과 양극화 해소 없는 2% 성장은 속 빈 강정처럼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선출, 언론의 당부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헌금 등 의혹으로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 후임에 한병도 의원을 선출했다. 한 원내대표는 5월 중순까지 4개월간 원내를 이끌게 된다.
중앙일보는 <여당 새 원내대표, 공천 의혹 규명이 위기 극복 첫걸음이다>에서 “김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의 공천 비리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새 원내대표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어물쩍 넘겼다가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충격적인 의혹인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꼬리자르기'로 일관하는 듯한 안일함을 보여왔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거론된 공천 헌금 전수조사 등의 조치도 불사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민주당에 실망한 여론을 반전시키기가 쉽지 않다. 공천 헌금 특검에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병도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MBC 유튜브



동아일보는 “한 원내대표는 공천 관련 의혹과 개인 비리 논란으로 물러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5월까지 민주당의 원내전략을 총괄하게 된다”며 “김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는 일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12일 당 윤리심판원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당내 혼란과 여론의 불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 원내대표가 주장한 대로 전수조사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는 <신뢰·민생·개혁 과제 안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에서 “민주당은 김병기·강선우 사태로 상처난 도덕성과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만 민생·개혁 성과를 내고 6·3 지방선거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김병기·강선우 사태가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라고 하는데, 이 같은 태도로는 국민들의 실망감을 씻어낼 수 없다. 수사기관과 별개로 당 차원에서 성역 없이 조사해 단호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회담과 EU·남미 FTA 등 개별 현안들
서울신문과 경향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다뤘다. 서울신문은 <미래지향 한일 관계 위해 日 과거사 전향적 태도를>에서 “이번 방일 정상회담에서는 과거사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의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며 “일본이 과거사에 전향적인 태도와 의지를 보일 때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도 한층 공고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한·일 정상회담, 이제 과거사도 풀 기회>에서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일본이 사도광산·하시마 탄광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 한국에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도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번 회담이 과거사 문제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양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려면 일본은 '물컵의 반 잔'을 채우는 실천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제는 “유럽연합(EU)이 다음주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와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를 언급하며 “수출 시장 다변화는 우리로서도 당면 현안이다. 그런 점에서 EU의 움직임을 그냥 지켜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FTA를 통한 경제 영토 확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별 진척이 없는 멕시코와의 FTA 논의는 물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남미>
한국경제는 또 다른 사설 <“업종별 규제가 AI 산업 융합 가로막는다”는 산업부 장관의 고언>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을 소개했다. “김 장관은 '산업별 규제가 AX(인공지능 전환)가 가져올 산업 융합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라 자동차·가전·로봇·바이오 등 업종 간 경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데, 기존 산업별 규제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를 국가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규제 개혁과 산·학·연 연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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