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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했던 김 씨의 보석에는 납득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김 씨에 대한 1·2심 판결은 일관된다. 이 대통령이 참여했던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6억 원의 불동양철관 주식
법 정치자금을 받고, 성남 시의원 시절이던 2013년 대장동 편의 대가로 유동규 씨로부터 7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 인정됐다.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법리도 단순한 사건인데도 법률심인 대법원이 6개월 동안 선고하지 못하는 상황부터 의아하다.
민주당의 황명선 최고위원과 의원 38명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김 전 부원장 사건은 정치검체리마스터 공략
찰의 조작 기소”라며 “즉각 보석을 허용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보석을 신청했는데, 성명 발표 5일 만에 보석이 이뤄졌다.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다. 전부 또는 일부를 파기환송해 이 대통령과도 관련된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석방 상태에서 판결하고 이 대통령이 사면하려는 것인지 의문만 커진다. 다양한 선물모의투자
정치권력 압력에 대법원마저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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