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뇌출혈 후 조기 복직을 했다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상 스트레스를 사망 원인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한유진·Midjourney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지난 7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자 못 걷고 시력도 반만 회복됐지만...‘업무 급하다’ 독촉에 복직 A씨는 생전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 총무팀 부장으로 근무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그는 2021년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뇌출혈이 생겨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원했는데, 당시 시신경 손상으로 왼쪽 눈 시력이 약 50%만 돌아왔고, 근력도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혼자 걷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런 탓에 A씨는 “건강상 문제로 최소 3개월 동안 복직하기 힘들다”는 의사를 회사 측에 밝혔다 야마토노하우 . 하지만 사측은 “회사 구성원의 퇴사로 결산 업무 일정이 빠듯하다. 결산 업무만 해줄 수 없겠느냐”고 A씨를 설득했다. 결국 당초 계획보다 2주 일찍 회사로 복귀한 A씨는 결산 업무뿐 아니라 총무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또 인력 보충이 없는 상황에 대해 사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업무와 관련한 사장의 질책을 받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직장 동료에게 “진짜 화딱지가 너무 나가지고 타이레놀 세 알 먹었다”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픈데 재활도 못 갔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A씨는 기존에 앓던 궤양성 대장염 증상이 악화돼 입원했고, 같은 달 출근했다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후 발작, 혼수상태 등 증상이 나타나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A씨는 끝내 사망했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자발성 뇌내출혈이었다. 무료슬롯머신777 ◇법원 “입원해서도 병상에서 노트북으로 업무, 인과관계 인정돼” 유족은 A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2024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부득이하게 건강을 충분하게 회복하지 못한 채 회사에 복직할 수밖에 없었고, 복직한 이후에도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기존에 앓았던 뇌출혈을 악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병원에선 회복을 위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소견을 냈는데, 재판부는 A씨가 처한 상황이 이와 정반대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돼 입원했을 때도 노트북으로 업무를 수행해 치료를 전념할 수 없었다”며 “궤양성 대장염과 업무 스트레스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했다. 근력도 충분히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