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리 상승기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고정 기간이 긴 대출에 유리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과 은행권 인센티브가 맞물리면 차주의 대출 가능 금액이 커질 수 있다.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려는 정책이 가계빚을 늘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출시를 유도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은행별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 현황을 。검하고 은행권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고정 기간과 자금 조달 지원 방식 등 구체적인 상품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연내 세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가 확대하려는 장기 고정형은 금리가 10년 이상 유지되거나 재산정 주기가 10년 이상인 주담대다. 현재 민간 은행의 고정형 상품은 대부분 최초 3년이나 5년 동안 금리를 고정한 뒤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일정 주기마다 금리를 다시 산정한다. 10년 주기형은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만 판매되고 있으며 대출 만기까지 같은 금리를 적용하는 순수 고정형 상품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당국이 장기 고정형 확대에 다시 나선 것은 주담대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온라인손오공릴게임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예금은행의 신규 주담대 평균금리는 연 4.48%로 전년 동월보다 0.52% 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6000억원 늘어 증가 폭이 전월보다 줄었지만 주담대 증가액은 3조6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기준금리 인상이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반영되면 변동형 차주의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문제는 장기 고정형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상 우대다.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한 뒤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변동형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반면 고정형과 주기형은 금리 고정 기간과 전체 대출 만기 등에 따라 가산 폭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실제 금리와 만기 등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고정 기간이 긴 상품을 선택한 차주의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다만 장기 고정형 자체의 금리가 변동형보다 높으면 늘어난 원리금 부담 때문에 한도 확대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 있다. 향후 은행에 어떤 유인을 제공할지도 변수다. 금융권에서는 장기 고정형 취급 실적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우대하거나 별도의 취급 목표를 제시하는 방안 등이 가능한 선택지로 거론된다 바다이야기 시즌 . 다만 금융위는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차주의 스트레스 DSR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은행의 공급 여력까지 넓힐 경우 금리 위험은 줄어들지만 전체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억제하면서 장기 고정형 공급도 확대해야 하는 상충된 과제를 안게 되는 셈이다. 과거 50년 만기 주담대가 원리금을 장기간 분산해 대출 한도를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됐던 。도 정책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차주가 더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한다는 .도 걸림돌이다. 지난 7월 신규 취급 주담대의 평균금리는 고정형이 연 4.76%, 변동형이 연 4.35%로 집계됐다. 고정형이 0.41% 포인트 높다. 3억원을 빌렸다면 초기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연간 이자 차이가 약 123만원 발생한다.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당장의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신규 주담대 중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 7월 31.9%까지 떨어졌다. 전월보다 5.8%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14년 2월 이후 12년5개월 만에 가장 낮다. 금융시장에서는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차주들은 미래의 위험보다 현재 적용되는 금리가 낮은 변동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황금성연타 다만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고정금리 통계에는 순수 고정형뿐 아니라 일정 기간 금리를 고정하는 혼합형과 주기형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가 확대하려는 10년 이상 장기 고정형과 통계상 고정금리의 범위가 완전히 같지는 않다. 금리 상승기의 후반부에 장기 고정형 공급이 본격화할 경우 높은 금리가 장기간 고착될 가능성도 있다. 이후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차주는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지만 중도상환수수료와 인지세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중도상환을 어렵게 하면 차주가 금리 하락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대환을 지나치게 쉽게 허용하면 은행이 장기 고정형을 낮은 금리로 공급할 유인이 줄어든다. 장기 자금을 마련하는 은행의 부담을 얼마나 낮춰줄지도 정책의 관건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은행이 발행하는 장기 커버드본드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동일 만기의 은행채와 비교해 조달금리를 0.05~0.21% 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추산한다. 다만 공적 지원으로 줄어든 비용이 소비자 대출금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은행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장기 고정형은 차주의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인다는 .에서 필요하지만 DSR 우대나 총량관리상 인센티브가 과도하면 대출 한도를 늘리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은행의 조달비용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그 혜택이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지, 가계부채 총량을 자극하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에 가장 낮다.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