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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왼쪽)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간담회 내용을 전달하는 중 서로 악수 나누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와 전남도가 시·도 대통합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6월 통합단체장 선출이 이뤄질 경우 지방선거판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선출했던 광역단체장 선거가 양 시·도 통합 단체장을 뽑는 선거로 몸집이 커지면서 기존 지방선거 판세가 사실상 ‘리셋’됐고, 일부 후보군의 사퇴와 합종연횡도 예측되고 있어서다. 또한, 기존 광주시장 후보군과 전남지사 후보군 이외에 ‘제3의 인물’ 출마설도 나오면서 오는 6월 광역단체장 선거판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후보군이 10여명에 달하면서 당이 예고했던 조별 경선의 첫 실험무대가 광주·전남이 될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여기에 광역 단체장 선거의 지각 변동에 따라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선거 등도 덩달아 요동치는 ‘판의 변동’이 감지되고 있다.11일 민주당과 정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을 ‘전국 1호 행정통합’ 대상지로 지목하고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통합단체장’ 선출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행정통합이 성사될 경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춘 ‘광주전남특별시’(가칭)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게 돼 지역 정치권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고된다.초광역 통합단체장 선거가 현실화되면서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군만 10여명에 달하는 등 대혼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광주권에서 강기정 현 광주시장과 민형배(광주 광산을)·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문인 광주 북구청장, 이병훈 호남특위 수석부위원장 등 5명이 거론된다. 문인 청장은 최근 구청장 사퇴를 번복하면서 ‘3선 기초단체장 도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남권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신정훈(나주·화순)·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현행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선을 어업 외 용도로 임시 사용하면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태풍이나 적조 등 긴급한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 조사를 위해 어선을 이용하려 해도 이 규정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와 관련, 재난 대응 목적의 경우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특별검사를 면제해, 신속한 현장 대응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자.경북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불편한 제도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개선 공모전'에서 공무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포항시의 제안이다.경북도는 지난해 8월 공무원 공모전을 시작으로 11월에는 도민 공모전을 개최해 아이디어를 받아 12월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최종 21건의 수상작을 최종심의·확정했다.이번 '공무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총 181건이 접수되었으며,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6명 등 10명이 선정됐고, '도민 대상 규제개선 공모전'에는 총 23건이 접수되어 최우수 2명, 우수 5명, 장려 4명 등 총 11명이 선정됐다.도민 부문 최우수상은 영천시 주민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 보상 지역 구분 개선'와 김천시 주민의 '전동보장구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의무화 및 실습장 건립'이 선정되었다.'군소음 피해 보상금 보상지역 구분 개선'제안은, 현재 비도시지역의 군소음 보상이 하천이나 도로 등 지형지물을 경계로 이루어져, 동일한 피해를 보고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제안자는 영천시 화산면 덕암1리의 사례를 들며, 물리적 경계 대신 소음 측정 데이터와 헬기 비행경로 등 실질적인 소음 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보상 지역을 재설정해 주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군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를 검토 해줄 것을 강조했다.또한, '전동보장구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의무화 및 실습장 건립'제안의 경우, 최근 노인과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조작 미숙과 법규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구매 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전용 실습장을 건립해, 교육 이수자에게만 구매비를 지원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고율을 낮추고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도민 부문 수상작 선정은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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