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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자위대 훈련 모습. 해상자위대 누리집 갈무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중국 견제 등을 이유로 태평양 지역에서 자위대 활동 영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 안보 정책 근간인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에 ‘태평양 방위 강화’라는 문구를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1일 “다카이치 정부가 올해 개정을 추진하는 안보 3문서 핵심 내용의 하나로 ‘태평양 방위 강화’를 앞세운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여러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따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계획은 도쿄에서 남쪽 해상으로 1250㎞ 떨어진 이오토(이오지마), 남서쪽 1300㎞ 거리 기타다이토지마, 남동쪽 1800㎞ 거리 미나미토리시마 등 광범위한 지역을 아우른다.우선 이오지마에선 자위대 대형 선박이 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항만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오지마는 도쿄와 미군 거점이 있는 괌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미·일 군사 협력의 요충지로 꼽힌다. 또 중국이 군사 전략상 방어 라인으로 삼는 ‘제 2도련선’(일본 오가사와라 제도-괌-사이판-인도네시아)이 도쿄-이오지마-괌으로 이어지는 세로축과 비슷하게 형성돼 있어 이오지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해상자위대 등이 이곳에 상주하면서도 정작 해안가 수심이 얕아 군사용 대형 선박의 접안이 불가능했던 점을 이번에 손보겠다는 것이다. 또 이오지마는 중국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정권 거리 밖에 있어 사실상의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구실을 하고 있는 만큼, 전투기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활주로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일본 남서부 오키나와현에 포함된 기타다이토지마에선 항공자위대의 이동식 경계 통제 레이더 배치 계획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달 중국군과 자위대가 전투기 레이더 조사(비추어 쏨) 갈등이 빚어진 뒤,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오키나와현 기타다이토지마을 중심으로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던 곳이다. 또 기타다이토지마에서는 태평양 방향으로 2500㎞ 이상 떨어진 미나미토리시마에는 장사정 미사일 사격장을 정비하고 섬 내부 활주로 확장이 검토되고 있다. 미나미토리시마는 10여년전 바다 밑에서 희토류가 대거 매장된 것으로 확인돼 북한이 개성시 장풍군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켜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오늘(11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운용 가능성을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키워준 꼴" "북한 눈치를 보는 자충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대화 제안은 묵살됐고, 북한은 협박과 비방으로 답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최 대변인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 범죄'라고 언급한 것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키워준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단계적 공세"일 수 있다며 "정부는 북한 주장에 대한 명백한 사실관계와 함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대응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범인이 아니다'라는 해명만 되풀이하며 저자세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무인기 자체가 아니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태에 대비한 군의 정상적 대응 능력"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중대 범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은 북한 눈치 보기와 다를 바 없는 자충수"라고 했습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군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한국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정하는 북한의 태도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식 논리"라며 "이런 태도는 우리 정부와 군의 대북 저자세가 자초한 면이 있다.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자 애꿎은 자국민을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며 "적국의 주장에 고개를 숙이고 국민부터 의심하는 것이 과연 주권 국가 정부의 태도인가. 굴종적인 민간인 조사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주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juwon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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