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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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6-01-11 09:25 조회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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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이현우 기자중국이 일본을 향해 결국 희토류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2010년 이후 16년 만에 희토류를 외교적 무기로 활용한 것이다. 일본 증시는 발표 직후 급락했고, 일본 경제계에는 충격파가 퍼지고 있다.희토류 70% 中 의존 중인 日…"수출통제 3개월마다 6조씩 손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은 희토류의 약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희토류는 전자제품, 반도체, 첨단 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은 약 6600억엔, 우리 돈으로 약 6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희토류 규제를 통해 일본 경제의 급소를 정확히 겨냥한 셈이다.2010년보다 강력한 규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이번 중국의 조치는 2010년 희토류 규제보다 훨씬 강력하다. 2010년에는 희토류만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가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희토류뿐 아니라 반도체 소재와 장비 등 군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모든 품목이 통제 대상이다. 규제 품목은 1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더욱 주목할 점은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도 적용됐다는 것이다. 제3국이 중국에서 들여온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에 판매하는 것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자주 적용했던 조치로, 중국이 이를 역으로 활용한 것이다. 2010년 규제에는 없었던 조치다.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 지도자가 대만과 관련해 잘못된 발언을 했고,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중국은 다카이치 세금 인상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경제학의 중론이다. GETTYIMAGES 집값을 낮추려면 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자주 접한다. 세금이 오르면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 이를 버티지 못해 매물로 내놓고, 매물이 늘어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논리다. 꽤 그럴듯하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들을 때마다 고전 '한비자'에 나오는 한 장면이 떠오른다. 한비자 '외저설(外儲說) 좌상(左上)' 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교묘한 주장 경계해야우경이라는 권세 있는 인물이 집을 새로 지으려 하는데 목수가 이렇게 말했다. "새로 짓는 집이라 진흙은 아직 축축하고 서까래는 생나무다. 젖은 진흙은 무겁고 생나무는 휘기 쉽다. 휘어진 서까래로 무거운 진흙을 받치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경은 "시간이 지나면 진흙은 마르고 서까래도 견고해진다. 진흙이 마르면 가벼워지고, 나무가 마르면 곧아진다. 곧은 서까래로 가벼운 진흙을 받치니 집이 무너질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논리는 매끄러웠다. 목수는 더 말하지 않고 우경의 요구대로 집을 지었다. 시간이 지나자 집은 무너졌다. 한비자는 이 일화를 통해 말솜씨가 교묘한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듣기엔 설득력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쓸모없는 말이 현실에서 이기는 경우가 많다는 경고다. 한비자는 군주가 이런 말에 휘둘리면 나라가 망한다고 봤다. 화려한 주장보다 실상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제학이 보여주는 세금의 역설경제학은 학자 간 의견 대립으로 유명한 학문이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풀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주장과 인플레이션만 유발해 경제를 망친다는 주장이 공존한다. 경제학 교재에선 서로 다른 주장을 학파로 구분해 함께 소개한다. 무엇이 진실인지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금 효과에 관해서도 갑론을박이 많다. 그래도 중론은 존재한다. 세금이 오르면 가격도 오른다는 것이다. 경제학개론 교재나 재정학 도서들도 세금이 부과될 때 가격 효과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세금이 부과되면 그 물품의 소유자는 세금을 내야 하니 손해를 보지만, 물품 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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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이현우 기자중국이 일본을 향해 결국 희토류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2010년 이후 16년 만에 희토류를 외교적 무기로 활용한 것이다. 일본 증시는 발표 직후 급락했고, 일본 경제계에는 충격파가 퍼지고 있다.희토류 70% 中 의존 중인 日…"수출통제 3개월마다 6조씩 손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은 희토류의 약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희토류는 전자제품, 반도체, 첨단 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은 약 6600억엔, 우리 돈으로 약 6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희토류 규제를 통해 일본 경제의 급소를 정확히 겨냥한 셈이다.2010년보다 강력한 규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이번 중국의 조치는 2010년 희토류 규제보다 훨씬 강력하다. 2010년에는 희토류만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가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희토류뿐 아니라 반도체 소재와 장비 등 군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모든 품목이 통제 대상이다. 규제 품목은 1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더욱 주목할 점은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도 적용됐다는 것이다. 제3국이 중국에서 들여온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에 판매하는 것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자주 적용했던 조치로, 중국이 이를 역으로 활용한 것이다. 2010년 규제에는 없었던 조치다.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 지도자가 대만과 관련해 잘못된 발언을 했고,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중국은 다카이치 세금 인상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경제학의 중론이다. GETTYIMAGES 집값을 낮추려면 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자주 접한다. 세금이 오르면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 이를 버티지 못해 매물로 내놓고, 매물이 늘어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논리다. 꽤 그럴듯하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들을 때마다 고전 '한비자'에 나오는 한 장면이 떠오른다. 한비자 '외저설(外儲說) 좌상(左上)' 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교묘한 주장 경계해야우경이라는 권세 있는 인물이 집을 새로 지으려 하는데 목수가 이렇게 말했다. "새로 짓는 집이라 진흙은 아직 축축하고 서까래는 생나무다. 젖은 진흙은 무겁고 생나무는 휘기 쉽다. 휘어진 서까래로 무거운 진흙을 받치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경은 "시간이 지나면 진흙은 마르고 서까래도 견고해진다. 진흙이 마르면 가벼워지고, 나무가 마르면 곧아진다. 곧은 서까래로 가벼운 진흙을 받치니 집이 무너질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논리는 매끄러웠다. 목수는 더 말하지 않고 우경의 요구대로 집을 지었다. 시간이 지나자 집은 무너졌다. 한비자는 이 일화를 통해 말솜씨가 교묘한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듣기엔 설득력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쓸모없는 말이 현실에서 이기는 경우가 많다는 경고다. 한비자는 군주가 이런 말에 휘둘리면 나라가 망한다고 봤다. 화려한 주장보다 실상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제학이 보여주는 세금의 역설경제학은 학자 간 의견 대립으로 유명한 학문이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풀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주장과 인플레이션만 유발해 경제를 망친다는 주장이 공존한다. 경제학 교재에선 서로 다른 주장을 학파로 구분해 함께 소개한다. 무엇이 진실인지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금 효과에 관해서도 갑론을박이 많다. 그래도 중론은 존재한다. 세금이 오르면 가격도 오른다는 것이다. 경제학개론 교재나 재정학 도서들도 세금이 부과될 때 가격 효과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세금이 부과되면 그 물품의 소유자는 세금을 내야 하니 손해를 보지만, 물품 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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