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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퇴직금 미지급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사진=뉴스1
지난해 12월6일 출범한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활동을 시작한 지 꼭 1개월이 지났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지만 쿠팡 의혹에 대한 결론이 먼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두 의혹과 관련,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 자료 분석과 함께 관계자 소환 조사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의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안 온라인야마토게임 권섭 특검의 생각이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쿠팡 관련 의혹 수사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관봉권 띠지 의혹보다는 다소 복잡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특검팀은 불기소 결론이 나온 과정과 외부 개입 여부에 중점을 두고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쿠팡 관련 의혹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고 이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이 골자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 지난해 1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불거졌다.
게임몰릴게임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겸 CFS 사무실과 강남역 인근의 이른바 '비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밖에 엄성환 전 CFS 대표의 변호인인 권영선 변호사와 해당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검사, 차장검사였던 김동희 검 바다신2 다운로드 사,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5일, 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감찰부가 지난해 10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업무용 PC 전산 자료 등이 압수 대상으로 알려졌다.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사건을 처음 바다이야기부활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신 검사, 서울고용노동청 동부지청 근로감독관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른바 'PNG 리스트'로 불리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활용해 지원자를 배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공익제보한 김준호씨도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다.
관봉권 띠지 의혹은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며 수사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봉권 띠지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수사관이 띠지를 분실했다는 내용이다. 전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고의로 띠지를 분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검찰청은 실무상 과실일뿐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19일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했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 관봉권의 제조, 정사, 보관, 지급 관련 정보를 파악했다. 또 최근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관봉권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 기록 등 확보에 나섰다.
다만 주요 관계자 소환 여부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특검팀이 소환한 사건 관계자는 아직 없다. 특검팀은 대검찰청의 감찰 기록을 다시 살피며 진술 확보 필요성이 있는 관계인을 선별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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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사건을 처음 바다이야기부활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신 검사, 서울고용노동청 동부지청 근로감독관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른바 'PNG 리스트'로 불리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활용해 지원자를 배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공익제보한 김준호씨도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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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지난해 12월19일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했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 관봉권의 제조, 정사, 보관, 지급 관련 정보를 파악했다. 또 최근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관봉권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 기록 등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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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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