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대학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재정이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대학별로 등록금을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도 속속 논의를 시작했지만, 정작 등록금을 부담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시죠.
[VCR]

2026년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3.19%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교육부, 등록금 동결해야 주는 
'국가장학금 II유형' 폐지 선언

사립대 절반 이상
"2026 등록금 인상 검토" 

고물가 속 등록금 인상 가능성에
학생·가계 우려

온라인야마토게임 등록금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도
'유명무실' 논란

등록금 결정 구조 개선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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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과거 학생 대표로 직접 등심위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골드몽사이트
의원님 어서 오세요.
의원님께서는 지금 22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기도 하시고요.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등록금 투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손솔 국회의원 / 진보당 
제가 이제 한 게임몰릴게임  10여 년 전에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대학생들의 가장 절박한 요구 등록금 인상을 막는 것 그래서 열심히 외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치가 해결하는 데 좀 많이 중요하구나 이런 걸 좀 자연스럽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 요구안 설문 천 명 2천 명 받고 등심위 가서 설명하고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설명했는데도 안 되니까 막 나와서 항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등록금 인상이 학생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가를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사립대학들이 다 인상을 하겠다 이런 기조였고 다른 학교의 학생회들도 인상 반대 요구를 같이 만들어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목소리 나오고 여론이 좀 생기다 보니까 좀 전 사회적인 압박 이런 게 형성이 되면서 당시에 저희 학교는 어쩔 수 없다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강경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압박이 생기면서 저희 학교에 당시에 황우여 부총리가 다녀갔고요. 
다녀가고 나서 다음 날 동결 입장으로 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요구할 때는 안 되다가 왔다 가니까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당시에는 했었는데요.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왔다 간 것이라고 저는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소리를 높이는 과정도 중요하고 결국엔 이 해결할 때 정치가 작동하고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대학교 안에 대학생 한 명의 삶에도 이 정치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지 그런 걸 좀 확인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가 삶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게 벌써 10년 전 일인 건데 당시에 의원님 포함해서 많은 학생들의 노력으로 등록금 고공행진하던 등록금에 제동이 걸렸고 여러 가지 보완 장치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였던 이 국가장학금 2유형 최근에 교육부가 폐지 발표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손솔 국회의원 / 진보당 
저는 교육부의 폐지 입장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요.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항상 주장하면서 학생 등록금을 올립니다. 
그런데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내야 되는 돈도 있거든요. 
근데 법인에서 내야 되는 그 부담금을 거의 다 내는 학교가 없어요. 
50% 되는 학교도 있고 심하게는 3.6%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립대학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대학이 마음대로 인상하게 해 주세요. 
이런 마치 그것이 권리인 양 주장을 하지만 본인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고 있으면 등록금은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한 지금 1년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이 8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몇 퍼센트 그다음에 몇 퍼센트 그다음에 몇 퍼센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는 곧 일년 평균 등록금이 천만 원이 되는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건 학생들에게도 큰 부담이고 이 등록금 부담을 함께 지고 있는 가계에게도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권리보다 책임을 저는 정부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나마 정부가 가지고 있던 간접적인 등록금 완화 조치 였던 국가장학금 2유형은 저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걸 철회한다는 이걸 폐지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스러웠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지금 반대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이 폐지를 철회할 수 있도록 저는 계속 요구할 생각입니다.

서현아 앵커
정부에서는 학내에 등록금을 민주적으로 정할 수 있는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있다, 여기에서 좀 자유로운 논의가 오갈 수 있다는 입장인데 실제로는 좀 그게 어려운 구조라고요.


손솔 국회의원 / 진보당 
그러니까요. 

이게 한번 겪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저도 들어가 봤지만 대단히 폐쇄적이고 정보의 제한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무언가를 검토하거나 심의하거나 요구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최근에도 한 학교는 우리 등록금 동결하겠다라고 사전에 말을 했다가 회의 자리에서 인상안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등록금이라는 게 결국에 회계지 않습니까? 
비용이 어디에서 들어와서 어디에서 썼는데 그것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과한 부분은 없는지 줄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회의 전에 자료를 미리 제공하는 경우도 많지 않고요. 
그것을 학생들이 검토 분석하려면 전문가 의견도 구해야 되고 그런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분하게 일단 보장되지 않고 그 사전 자료뿐만 아니라 별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회의 자리에 가서만 볼 수 있는 별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숫자가 너무 많고 대단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회의 끝나고 우리는 따로 가서 분석을 한 후에 의견을 내겠다라고 하면 운영상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회의 자리에서만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지금 대다수의 특히 사립대학의 등심의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항의하면서 겨우겨우 해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딱 지금 시즌에만 합니다. 
짧게는 2주 길어야 3주 동안 등록금을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정보의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방향성을 가지고 등록금을 인상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러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가 과연 민주적으로 취미가 되는 자리가 맞느냐 저는 이걸 먼저 질문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등심위는 개선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등록금은 민생에 아주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대학가의 또 뜨거운 이슈였던 이 여자 대학의 공학 전학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대학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솔 국회의원 / 진보당 
학교별로 상황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추세가 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아직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제 동덕여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동덕여대의 사례는 좀 비민주적인 소통 구조로 인해서 벌어진 어 상황들이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알기로는 동덕여대는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워낙 그 전부터 학교 학생들 간의 소통이 좀 안 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답답함 불신 이런 문제도 좀 컸다고 알고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등록금 심의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라는 것도 있어요. 
대학 내에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대학 운영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공학으로 전환하는 문제나 대학의 큰 구조조정이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학생들이 의견이 배제가 되고 그저 소비자 그냥 입학한 사람 이런 식으로만 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미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운영 원칙 거버넌스 원칙이랑도 좀 다르게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다. 
대학 차원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좀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소통 체계를 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학력인구 감소 때문에 워낙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이라는 공간은 조금 더 공적인 의미 교육으로서의 존재 이유 가치 지향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공학 전환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대단히 단순해요 논리가 학력 인구가 줄어드니까 돈이 부족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돈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대학은 조금 더 공적인 교육의 의미를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구조 변화 문제는 한 대학에서 뭐 살궁리를 찾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학교에서 개별 대응할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교육부 차원의 좀 대책 마련 기구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대학이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무엇보다 충분한 소통에 따른 어떤 구조적인 대응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던지신 화두 중 하나가 온라인 대학 커뮤니티 준실명제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인 것 같은데 왜 지금 시점에 필요한 논의일까요?

손솔 국회의원 / 진보당 
대학에도 학교별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들의 문제들이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대학이라는 공간에 이런 커뮤니티는 어쨌든 학교의 공론장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공적인 어느 정도의 가이드를 가지고 최소한 심각한 비방이나 욕설 그리고 혐오 표현들이 자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대학에서 한 학생이 온라인상의 괴롭힘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어요. 
이것이 어떤 그냥 단순한 일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한 학생에게 대단히 큰 인격적인 어려움을 주는 일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네이버 정도의 기준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익명에 가려져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거 우리 학교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랑 같은 강의실에 있는 사람이 이런 뭐 심각한 혐오 표현이나 욕설 비방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나랑 같이 밥 먹는 어떤 사람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있는 이 공동체가 되게 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작은 공통체에서 이런 익명의 커뮤니티가 익명성으로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다 보장되는 것보다는 좀 준실명제 형식으로 만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추적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저는 안전장치의 일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학 내에 좀 공론장이 대학이니만큼 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게 그러면 평등한 조건이 당연히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에브리타임의 준실명제 도입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실 대학이 안고 있는 여러 과제들은 구성원 간의 충분한 소통 그리고 협의 없이는 풀기가 어렵습니다. 

이 대학 공동체의 통합과 어떤 공존을 위한 제도 마련에 앞으로도 큰 역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