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법률 개정안 관심사연내 노란봉투법 재추진도'노사자치' 기반 노동권 강화[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제22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며 새 정부 노동 정책은 윤석열 정부와 180도 다른 방향으로 짜일 전망이다. 이 후보가 친노동 공약을 내세운 만큼 노동계가 요구해온 과제들이 주요 노동 정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요구해온 노동 과제 가운데 이 후보 노동 공약에 담긴 과제는 법정 정년 연장, 주 4.5일 근무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대표적으로 꼽힌다.이중 법정 정년 연장은 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 노동 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양대 노총과 경영계, 전문가 위원이 참여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연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입법안은 오는 9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모든 요구를 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노동계가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개정안이 나올지가 관건이다. 노동계는 임금 개편 없는 법정 정년 연장을, 경영계는 사용자에게 선별권을 부여한 퇴직 후 재고용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노란봉투법 역시 새 정부 노동 정책의 초미의 관심사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 법안과 비슷한 시기에 노란봉투법이 재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2조)하고, 사용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때 노조·노동자 배상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한 점(3조)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 때 국회 본회의를 두 번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위헌 소지를 이유로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과거 보수 정권에서 임명됐던 전직 고용장관은 “지금의 원청과 하청의 관계를 보면 노란봉투법은 시대적 과제가 돼 보수 정당도 마냥 반대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불확실성이 워낙 커 새 정부가 재추진하더라도 당정 간 논의를 통해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주 4.5일제는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그대로 지급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엮여 있오는 9월 법률 개정안 관심사연내 노란봉투법 재추진도'노사자치' 기반 노동권 강화[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제22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며 새 정부 노동 정책은 윤석열 정부와 180도 다른 방향으로 짜일 전망이다. 이 후보가 친노동 공약을 내세운 만큼 노동계가 요구해온 과제들이 주요 노동 정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요구해온 노동 과제 가운데 이 후보 노동 공약에 담긴 과제는 법정 정년 연장, 주 4.5일 근무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대표적으로 꼽힌다.이중 법정 정년 연장은 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 노동 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양대 노총과 경영계, 전문가 위원이 참여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연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입법안은 오는 9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모든 요구를 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노동계가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개정안이 나올지가 관건이다. 노동계는 임금 개편 없는 법정 정년 연장을, 경영계는 사용자에게 선별권을 부여한 퇴직 후 재고용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노란봉투법 역시 새 정부 노동 정책의 초미의 관심사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 법안과 비슷한 시기에 노란봉투법이 재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2조)하고, 사용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때 노조·노동자 배상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한 점(3조)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 때 국회 본회의를 두 번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위헌 소지를 이유로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과거 보수 정권에서 임명됐던 전직 고용장관은 “지금의 원청과 하청의 관계를 보면 노란봉투법은 시대적 과제가 돼 보수 정당도 마냥 반대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불확실성이 워낙 커 새 정부가 재추진하더라도 당정 간 논의를 통해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주 4.5일제는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그대로 지급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엮여 있어 정년 연장·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