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정청래,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휴먼 에러" 발언에 언론 반응은 코스피 4500선 돌파에 언론 "반도체 쏠림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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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사진=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 수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 한중 정상회담 평가, 코스피 4500선 돌파 등이 주요 언론의 주된 관심사였다.
바다이야기예시

김경 시의원 출국 방치한 경찰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의 초동 수사 능력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넨 온라인골드몽 것으로 지목된 핵심 관계자다.

중앙일보는 <핵심 인물 출국 놓친 경찰, 공천 비리 수사할 자격 없다>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이 건넸다는 1억원을 놓고 강선우(강서갑) 의원이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대책을 논의한 녹취록이 공개된 것이 지난해 12월 29일이다. 이튿날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우 전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강서구청장 등이 이를 고발했고, 그 다음 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이 배당됐다”며 경과를 상세히 정리한 뒤 “경찰이 '고발 접수 이후 휴일이 있었고 검찰과도 협의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는 건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대로는 '봐주기 수사'라는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이 여러 모로 한계를 드러낸 이상, 이 사건 릴게임한국 이야말로 독립적인 특별검사에게 공천 비리 의혹 수사를 맡기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해결책이다”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공천헌금 시의원' 출국 허 찔린 경찰 정신 차리라>에서 “경찰은 출국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김 시의원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 강 의원이 김 시의원으로부터 돈 받은 정황 야마토게임장 이 담긴 전화 녹취가 보도된 게 출국 이틀 전인 12월29일이다.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방심한 사이 피의자 격인 김 시의원이 도피성 출국을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초동 단계에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강제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니 범죄자들에게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 기회를 준 셈이다.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돈 공천 당사자 출국 모른 경찰, 권력 수사 믿을 수 있겠나>에서 “해체 수준 개혁을 당한 검찰을 대신해 중추 사정기관으로 떠오른 경찰의 수사 신뢰성과 역량이 도마에 올랐다. 공천헌금 사건 핵심 관계자가 미국행 비행기를 탄 것도 몰랐고, 여당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권력에 약한 경찰이 더 정권 눈치를 보고 더 좌고우면할 것'이란 우려가 벌써 현실화하는 모양새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병기 의원이 경찰 출신 의원에게 배우자 수사 관련 청탁을 하거나, 수사 중인 경찰서장과 직접 통화한 의혹도 있다. 정치인이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당을 가리지 않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도박 관련 경찰 첩보를 통일교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며 여야를 넘나드는 경찰 개입 의혹들을 함께 다뤘다.
동아일보는 <공천헌금, 특검 후속 수사… 능력-공정성 시험대에 선 경찰>에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2022년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수사권은 이미 크게 확대됐다. 여기에 올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경찰의 역할과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지게 된다”며 “경찰이 이를 감당할 역량이 있느냐는 우려도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경찰이 눈에 보이는 성과로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 “휴먼 에러” 발언에 “개인 문제로 축소 말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천헌금 의혹을 “시스템 에러가 아닌 휴먼 에러”라고 규정한 데 대해 여러 언론이 비판했다. 당 지도부가 수사도 끝나기 전에 개인 일탈로 결론 내리려 한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은 <'공천헌금 시의원' 출국 허 찔린 경찰 정신 차리라>에서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에 지침으로 의심할 수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나와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말했다. 개인 일탈이지 당내 공천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진상 규명은 더딘 터에 수사받는 정당이 할 소린 아니다. 정 대표가 '휴먼 에러'로 축소하려는 행위가 오히려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도 <요지경 공천 헌금, 엄정 수사로 6·3 선거 땐 사라지게 해야>에서 “지금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의 출국조차 막지 못하는 등 벌써부터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번 일을 '시스템 문제가 아닌 휴먼 에러'라고 선 긋기 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치인 개인의 일탈인지 정당 내부의 공천 시스템 병폐와도 관련됐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내용이다”라고 지적했다.

통일교 합수본 구성, 세계일보 '정권 개입' 우려


검찰과 경찰이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관련 사설을 낸 언론들은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한 가운데 세계일보만 정권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경계했다.

한겨레는 <통일교·신천지 검·경 합수본, 성역없이 파헤치길>에서 “국회의 통일교 특검 도입 논의가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어서 합수본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여야를 떠나 성역 없이 진상을 밝혀 종교가 국가의 기능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뉴스타파는 통일교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가평군수 후보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마치 집단 면접을 보는 듯한 행사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통일교 산하 기업과 단체들이 후보자들에게 각자의 민원을 들이대며 적극 추진 의지를 묻는 내용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특검 구성과 상관없이 합수본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계일보는 <통일교 합수본, 정치 중립 지키고 종교 편견 없어야>에서 “합수본부장을 맡은 김태훈 지검장은 윤석열정부 시절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검사'로 분류돼 한직에 머물렀다. 그랬던 그가 이재명정부 들어 지난해 7월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서울중앙지검 다음으로 큰 남부지검 검사장이란 요직에 발탁됐다”며 인사 배경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앞서 청와대는 가정연합 사건을 '정치·종교 유착'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논란을 불렀다.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종교 법인 해산을 거론하기도 했다. 정권이 개별 사건 수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행태도 문제이지만, 수사 기관이 정권 '입맛'대로 움직이는 건 더 큰 문제다. 수사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있다는 점을 합수본은 직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전북 이전?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이전 주장에 대해 거의 모든 언론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정부의 책임을 함께 지적한 언론과 안 의원 개인만 비판한 언론으로 나뉘었다.

세계일보는 <'내란 종식' 위해 용인 반도체 공장 이전하라니>에서 “안 의원은 그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석열 내란을 끝내는 길은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내란은 전북의 미래를 파괴한 폭거였다'며 '수도권 이기주의에 맞서 삼성전자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국가 산업 경쟁력을 위한 백년대계마저 정치논리로 재단하려는 궤변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한 뒤 “정부가 혼란을 부추기는 것도 볼썽사납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K 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그러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까지 나서 '전기가 생산되는 곳으로 기업이 가야 한다'며 맞장구를 쳤다”며 정부의 책임도 함께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선거 앞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 대통령이 종지부를>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건 정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금이라도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무책임하게 던진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며 “이대로면 선거가 다가올수록 지역 정치인들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다.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직접 이전 불가 입장을 밝혀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바란다”고 대통령의 직접 개입을 촉구했다.
한국경제는 <“내란 종식 위해 용인 반도체 전북 이전하자”는 지역 국회의원 수준>에서 “안 의원은 전북 완주·진안·무주가 지역구로,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표심을 얻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라며 “총 100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프로젝트다. 특히 2023년 계획이 확정된 삼성전자의 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은 각종 규제 등에 발목이 잡혀 최근에야 토지 보상 절차를 시작했다. 만약 이를 백지화하고 재추진한다면 속도가 생명인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정치적 논리로 국가 백년대계를 흔드는 것은 경제적 자살 행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도 <반도체 호남 이전론, 선거 급해도 전략 산업 흔들어서야>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1000조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적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반도체 공장 6기 가동을 목표로 지난달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고, SK하이닉스 역시 2027년 4기 가동을 목표로 지난해 2월부터 공사에 착수하는 등 이미 대규모 투자가 진행된 단계다. 국가 전략 산업으로 추진돼 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표심을 겨냥한 정치 논리에 흔들리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라고 평가했다.

한중 정상회담 평가 엇갈려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언론사별로 상당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한국경제는 <대중 정상외교, '북핵 논의' 불발 아쉽지만 적정 거리 유지했다>에서 “이 대통령의 대중 '적정 거리' 유지는 실용 외교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시 주석이 과거사를 거론하며 항일 연대에 한국을 끌어들이려 했지만 이 대통령이 양국 간 경제 협력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다행이다. 그 덕분에 오는 13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외교의 운신 폭은 한층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회담 결과가 전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애초 공동성명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성명에 담을 정도로 확실한 합의 도출도 없었다. 한한령 해제나 서해 구조물 철거 등 양국 간 핵심 현안도 '단계적 추진'이나 '건설적 협의' 수준에 그쳤다. 특히 우리 측의 북핵 역할론 당부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 발표에서 '한반도'라는 언급 자체가 빠진 점은 아쉽다”고 한계도 함께 지적했다.
한겨레는 <한-중 관계 복원 첫발, 구동존이 기조 속 계속 대화해야>에서 “이번 회담의 성과를 주춧돌 삼아 우리의 '전략적 입장'을 지키면서도 양국이 호혜적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공간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라며 성과를 인정했다. 다만 “중국 외교부 공개한 발표문을 보면, 우리와 강조점이 약간 다름을 알 수 있다”며 “시 주석은 한-중 관계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현재는 100년에 한번 있을 법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랫동안 유지돼온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국 일변도로 나아가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여지를 준다”며 중국의 의도를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한·중회담 '비핵화' '통일' 실종, 이게 李 정부 원칙인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 발언록에 북한 비핵화나 남북통일 관련 얘기는 없었다.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한 것이 전부다. 시진핑은 북한 문제 자체를 거론하지 않았다”며 핵심 의제 논의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다. 시진핑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남북 양측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실현을 희망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갖고 중국에 역할을 주문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였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통일 관련 발언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정부와 대조했다.

코스피 4500선 돌파, 언론 “반도체 쏠림 경계해야”


코스피가 4500선을 돌파한 데 대해 모든 언론이 반도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며 경계했다. 다른 산업의 침체와 실물경제 회복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앙일보는 <코스피는 4500선 넘었지만 '반도체 착시' 경계해야>에서 “사실상 '반도체의 독주'가 주가 상승을 이끄는 상황이라 이른바 '반도체 착시'에 대한 경계감도 커지는 형국이다”라며 “올해 들어 3거래일 사이 삼성전자(15.8%)와 SK하이닉스(11.5%)는 나란히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며 지수(7.3%)를 견인하고 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35%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다. 그러니 주가가 오른 종목보다 내려간 종목이 많아도 지수는 오른다. 최근 20일간 상승 종목 수는 하락 종목 수의 80%에 못미쳤다”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1.4%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의 성장률 전망 1.8%와는 격차가 크다. 이 총재는 '부문 간 회복 격차가 커 체감경기와 괴리가 클 것'이라며 '이러한 'K자형 회복'은 결코 지속 가능하고 완전한 회복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계했다”며 실물경제와의 괴리를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전인미답 4500 뚫은 코스피… 축포 쏠 때 아니다>에서 “이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D램과 낸드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은 90조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며 반도체 호황을 설명한 뒤 “시가총액 1, 2위 기업의 주가만 급등하며 지수 왜곡도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이다. 증시는 불장이지만 경기 전반의 개선 신호로 봐선 곤란하단 이야기다”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설혹 코스피 5000을 잠시 달성할 수 있다 해도 반도체만으론 이를 지속할 수 없다. 다른 업종들도 두루 나아져야 진정한 한국 경제의 도약과 건강한 '머니무브'를 기약할 수 있다”며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밖의 이슈들


조선일보는 <정부 기구 위원장 “트럼프 망나니 짓 규탄” 시위>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 박석운 위원장이 5일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박 위원장은 '트럼프 위협 저지 공동행동'이란 단체 대표 자격으로 시위를 사실상 주도했다. 그는 미국의 이번 작전을 '트럼프의 망나니 짓'이라며 '미국 규탄 항쟁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했다”며 “평생 좌파·반미 행위를 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정부 기구 위원장은 다르다. 박석운씨는 정부 위원장을 즉시 그만두는 게 옳다. 그게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의대 정원 논의, 이제 합리적으로 다시 시작할 때>에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2035년 기준 1055∼4923명, 2040년 5015∼1만1136명가량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사 수 부족이 수치로 확인된 이상, 인력 확충 논의를 외면하기는 어렵다”며 “추계위원 16명 가운데 절반이 의사이거나 의료계 추천 인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결론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4300억$도 깨진 외환보유액… '비상금 투입' 선 넘으면 毒 된다>에서 “지난해 12월 외환보유액이 전달보다 26억 달러 감소해 4300억 달러 선이 깨졌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12월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원-달러 환율 급등(원화 가치 하락)으로 다급해진 외환 당국이 달러를 대거 풀어 연말 환율 방어에 나서는 바람에 외환보유액이 4280억5000만 달러로 급감했다”며 “무리한 환율 방어는 외환보유액 감소와 시장 불안 확대라는 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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