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6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KLJC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 때 경남-부산 통합 선거를 치르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남-부산 통합과 동시에 울산을 포함한 경부울 초광역연합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세 시도가 2단계 통합까지 이르도록 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경남도민일보 공동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애초 김 위원장과 지방시대위 구상은 초광역연합을 먼저 만들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어 각 시도가 산업, 의료, 광역교통망 구축 등 협력 사업 등으로 신뢰를 쌓은 다음 통합으로 가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대전·세종·충남·충북이 결성한 충청광역연합 내에서 대전-충남이 행정통합을 강력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고 이 여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시도민 과반 이상 카카오야마토 이 통합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행정통합 여론에 이재명 대통령도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는 '연합-통합 병행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는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경남-부산도 6월 지방선거에 통합 선거를 치르는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울산은 대전-충남이 통합해도 충북, 세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종이 연합을 만들어 충청권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것처럼 경남-부산 통합 이후에도 부울경 연합 틀로 각종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한 다음 2단계로 통합을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수(오른쪽)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4년 10월 17일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부산시청에서 회동하고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경남도-부산시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김 위원장은 경남도지사 시절 사례를 들어 연합이든 통합이든 정부의 '5극 3특 메가시티' 전략은 국가균형성장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17개 시도 단위로 쪼개져 있는 구조에서는 중앙 릴게임몰 정부가 지역에 투자나 지원을 집중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3개를 빼면 14개 비수도권 시도인데 모두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없다"며 "중복과 낭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14분의 1로 쪼개서 투자한들 전략 산업이 힘있게 육성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지사 시절 문재인 정부에 서부경남KTX(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을 때도 각 시도별 면제 사업들을 모아서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면서 "그 자체로는 기능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선택과 집중이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6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KLJC


청년층 수도권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을 산업적 측면을 두고도 "기업 처지에서도 14개 시도 중 한 곳에 투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인재 양성 체계 마련, 연구·개발(R&D) 집중, 규제 완화도 작은 도시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초광역 단위 '메가특구' 형태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토체계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정부 차원에서 균형성장 정책 자체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남-부산 차원에서 이를 실현할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부산·경남은 이미 하나의 생활·경제권"이라면서 "제조업 기반 경남과 세계적인 항만·물류·금융을 가진 부산은 기능적으로 결합돼 있어 이를 행정적으로도 묶어야 인공지능(AI) 제조 전환, 물류, 첨단산업 육성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인재 육성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연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등으로 부산대와 경상국립대 등 거점 국립대는 물론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에 예산을 집중해 R&D를 지원하고 산업형 학위를 인정하면 부울경 산업 생태계도 수도권 인재에 의존하지 않게될 것"이라면서 "공공기관도 제조 AI 등 부울경 전략 산업에 필요한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해 기존 혁신도시와 연계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