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이라는 집권 2년 차 국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도약의 기준은 ‘국민의 삶’이라며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다”고 약속했다. 대전환의 원칙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주도 성장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 ▷생명을 경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성장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성장 ▷전쟁위협을 안고 사는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 등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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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2026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대통령 신년사는 지난 1년 국정 성과를 설명하고 새해 계획을 밝히는 중요한 소통 창구다. 이 대통령이 대전환의 원칙 가운데 ‘지방주도 성장’을 최우선으로 삼은 점을 높게 평가한다. 이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대통령은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을 필수 전략으로 꼽으며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초광역 메가시티를 국가의 성장축으로 육성하고, 강원·전북·제주 등 3개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특별자치도를 지정해 권한과 자치성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주도 성장은 단순히 균등하게 예산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 동남권을 수도권에 견줄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산업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확대하고 인구가 유출되지 않는 선순환 구조가 시급하다.
균형발전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균 바다이야기게임 형발전을 다짐했으나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지방주도 성장’ 원칙 역시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부산을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동남권투자은행 설립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는 부처 기능과 역할 강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산업은행 이전 대신 추진한 동남권투자은행은 ‘5극 3특’ 각 권역에 지역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쪼그라들었다. 동남권투자은행 출범 전부터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는 이유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화한 만큼 산은 부산 이전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금융 특화 금융중심지를 추진중인 부산시는 산은 이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부산은 고령화와 첨단산업 부재 등으로 도시 활력을 잃고 소멸 위기에 처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정책 실행과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시민이 체감하는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수도권과 큰 차이 없이 의료·문화·교육 서비스를 즐기는 일도 포함된다. 부산 울산 경남 주민이 ‘지방주도 성장’을 체감하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실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