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 전경. [사진 제공 =LG에너지솔루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해외 투자 기업들이 받는 인센티브에 대한 글로벌 세금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며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타격이 커진 국내 배터리 업체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해외 투자 비중이 큰 삼성·LG 등 대기업도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최 바다신2다운로드 근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미국 등 해외 투자로 세액공제를 받아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저한세(15%)를 밑돌아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매출 7억5000만유로 이상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어느 국가에서든 실효세율이 15%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추가 과세하도록 설계된 제도 손오공릴게임 다.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세금이 깎여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이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미국 등에 투자하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아 최저한세율을 밑돌아도 15% 세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투자 인센티브가 희석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IRA 등 세액공제 손오공게임 를 ‘적격 세제 인센티브’에 포함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논리를 가장 먼저 제안했고 OECD 회원국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미국 투자가 많은 배터리 업체들 수혜 폭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 실적 분석 결과 이들이 지난해 1~3분기 IRA 보조금으로 받은 돈 야마토연타 은 한화로 2조126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연간 보조금 규모는 2조8000억원 선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IRA 세액공제 효과가 반감될 위험이 컸다”며 “IRA 인센티브에 대한 방안이 나오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세계 전기차 릴게임방법 배터리 사용량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은 낮아지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은 1046GWh로 전년 동기 대비 32.6% 성장했지만 국내 배터리 3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3.5%포인트 줄어든 15.7%를 기록했다.
이번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변경에 따른 혜택은 다른 대기업까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글로벌 최저한세로 4298억원, LG전자는 498억원을 부담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이 그동안 제공해온 법인세 감면, 투자 인센티브 등이 글로벌 최저한세 계산 과정에서 불리하게 반영되며 부담이 커졌다. 이에 재경부 관계자는 “OECD가 베트남 세금 체계를 살펴본 이후 적격 인센티브 여부를 향후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대기업도 납부해야 할 글로벌 최저한세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