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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리 검토 후 송치 여부 결정…사조위 조사도 지켜봐야"(오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해 7월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해 이 부근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난 가운데 경찰이 이권재 오산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이 시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무너진 옹벽에 깔린 차량[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용시설 중 도로는 연장 100ｍ 이상에, 옹벽은 높이가 5ｍ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ｍ 이상에 해당한다. 붕괴한 가장교차로 옹벽은 총길이 330여ｍ에 높이 10여ｍ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상 제2종 시설물이다.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자,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수사 결과 옹벽 붕괴의 원인이 도로 및 옹벽 관리 주체인 오산시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면, 이 시장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과 벌금 병과도 가능하다. 경찰은 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을 잡고 이미 지난해 11월 입건했으나, 수사 보안을 이유로 이런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utzza@yna.co.kr 경찰은 내달 20일까지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가 경찰 "법리 검토 후 송치 여부 결정…사조위 조사도 지켜봐야"(오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해 7월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해 이 부근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난 가운데 경찰이 이권재 오산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이 시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무너진 옹벽에 깔린 차량[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용시설 중 도로는 연장 100ｍ 이상에, 옹벽은 높이가 5ｍ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ｍ 이상에 해당한다. 붕괴한 가장교차로 옹벽은 총길이 330여ｍ에 높이 10여ｍ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상 제2종 시설물이다.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자,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수사 결과 옹벽 붕괴의 원인이 도로 및 옹벽 관리 주체인 오산시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면, 이 시장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과 벌금 병과도 가능하다. 경찰은 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을 잡고 이미 지난해 11월 입건했으나, 수사 보안을 이유로 이런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utzza@yna.co.kr 경찰은 내달 20일까지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추가 수사를 통해 이 시장 송치 여부를 비롯한 수사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로와 옹벽의 설계, 시공, 감리부터 준공 이후에 이뤄진 정기 점검과 보수, 정비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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