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관계 개선의 발판 마련에 나섰다.
양 정상이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정상회담에 이어 두 달 만에 양국 간 교차 국빈 방문을 성사하며 한중관계 개선과 협력구조 재정립을 위한 '두 번째 수'를 둔 것이다.
이날 양 정상은 경제·민생 협력과 한반도 대화 프로세스 재개, 문화·인적 교류 강화 방안과 양안 문제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현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이 대통령은 새해 벽두 첫 해 바다이야기게임2 외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하며 한중관계 개선 작업 본격화에 나섰다. 또 거세지는 미·중 전략갈등 속에서 '화이부동(和而不同·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는 않음)'에 입각한 양국관계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 앞서 가진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읽힌다.
바다이야기오락실 한중 양국은 회담을 계기로 민생·관광 등 교류 확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합의를 이뤘다. 양국은 이날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등에서의 교류 확대를 위한 민관 양해각서(MOU) 30여 건을 체결했다. 양 정상은 올해 상반기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곡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북·미북 대화 재개와 긴장 완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도 논 골드몽 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양안 문제나 한국의 핵잠 건조 등 양국의 핵심 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각자 입장을 재확인하며 '갈등관리'에 주력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한중관계 복원 작업이 시작됐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이른 시기에 한중관계가 급물살을 탈지를 두고는 신중론을 펼쳤다.
조영남 게임릴사이트 서울대 교수는 이날 동아시아연구원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한국의 주변국 외교 및 대북 전략 콘퍼런스'에서 "중국에는 남한 정책이나 북한 정책이 없다. 한반도 정책만이 있다"면서 한중관계 개선이 수월하지는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중국은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남북한 사이 균형 외교를 펼친다"면서 "지난해 11월에 시 주석이 한 릴게임골드몽 국에 왔으니 조만간 시 주석이 북한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 입장에서의 한국의 독자적인 가치, 결정적인 가치를 고민하고 이를 중국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세 가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중국과 미국 각각과 잘 지내겠다고 설득해야 하는데, 미·중 경쟁이 치열해 쉽지 않다"며 "국내 정치권, 국민의 반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번 회담이 미국의 기습적인 군사작전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직후 이뤄진 점에도 주목했다. 미국의 '모범 동맹'인 한국의 이 대통령과 반미연대 핵심인 중국의 시 주석이 마주 앉았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좌파 정권의 등장은 중국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베네수엘라, 브라질, 콜롬비아가 중국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는 모르겠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참지 않겠다는 중국을 향한 매우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박원곤 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로 인해 미·북 협상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박 소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두로 대통령 축출 사태를 핵 보유의 명분으로 활용하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과감한 선택을 보며 받는 심리적 압박감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직접 진입하지는 않겠으나 군사력을 통해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면서 "김 위원장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도전요소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 김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