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발암물질 라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의 소비자 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8년 라돈 매트리스 파동 이후 피해 소비자들에게 보상 명령이 나온 첫 사례다. 2021년 5월 6일 라돈침대 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 피해조사 및 대책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방호복을 입고 방독면을 쓴 한 참가자가 침대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는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모씨 등을 비롯한 130여명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법원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3일 밝혔다.확정 판결에는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입 대금 전액과 함께 위자료 100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대법원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돼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춰 피해자가 민법 751조 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상당한 기간의 잠복기로 인해 질병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에 증거가 사라져 없어지거나 다른 위험인자가 작용·개입되는 등 경우에는 피해자가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을 증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대진침대 매트리스는 2018년 5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사용해 질병이 생기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한 무렵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던 만큼 기대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2심에서 안전성이 결여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위법성을 인정해 원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은 이를 극복했다고 알려진 유럽의 국가에서도 현재 진행 중이다.낮아지던 출산율을 회복했다고 알려졌던 프랑스도 1993년 1.660명에서 2010년 2.029명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23년에는 1.659명으로 다시 낮아지기 시작했다. 스웨덴도 2010년 1.98명에서 2023년 1.45명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출산율이 다시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고용, 주거 등 경제적 불안정과 더불어 전염병, 기후 변화 등 비경제적 요인들까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이전과는 매우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출산율 저하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24년 0.75명으로 앞서 설명한 프랑스나 스웨덴에 비해 유독 낮기 때문이다.이토록 커다란 격차가 나타나는 것을 단지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복지 수준과 아동 양육에 대한 안전망 구축 등 정책 보완이 중요하다는 뜻이다.경기 구리시가 지난 1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주관으로 ‘2025년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한 이유도 위에 언급한 ‘정책 보완’의 중요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번 교육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맞춤형 정책 실현 및 인구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된 것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소라 강사의 ‘지금 괜찮나요? 함께 만드는 인구정책’이라는 주제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인구 변동과 인구 위기 ▲저출산 고령화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 ▲저출산과 인구 위기 극복 사례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목표 세우기 등이 다루어졌다.특히, 이날 교육은 지자체에 접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생생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공무원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백경현 구리시장은 “인구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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