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단통법 폐지③: 10년 전보
[이슈진단+] 단통법 폐지③: 10년 전보다 두배 가까이 비싸진 스마트폰 출고가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법이 제도의 생명을 다하게 됐다.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불투명한 국내 휴대폰 유통 구조를 고치려 했으나 시장의 경쟁 감소라는 역기능을 피하지 못했다. 경쟁 활성화라는 목표에 따라 단통법이 폐지됐는데 향후 시장을 정확히 예단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지디넷코리아는 단통법 이후 상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경쟁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 출고가를 넘어서는 지원금 지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다만, 시장에서 단말 출고가를 지원금이 모두 충족하는 공짜폰이나 휴대폰을 구입하며 현금을 되돌려 받는 페이백 형태의 마이너스폰의 등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일부 중저가 단말을 제외하고,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스마트폰의 출고가를 고려하면 과거와 같은 공짜폰이 등장하기 위해서 통신사들이 이른바 ‘밑지는 장사’를 해야 한다. 이윤 추구가 목표인 기업이 그럴 수 없다는 뜻이다.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망 지원금의 한도가 없어지는 것은 맞지만, 단말기 출고가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지원금이 형성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챗GPT로 생성한 이미지단통법이 시행되기 전 국내에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5의 통신사향 단말 출고가는 86만6천800원이다. 또 단통법 시행 직후 국내에 출시된 애플 아이폰6 시리즈는 통신사향 출고가가 최저 78만9천800원으로 책정됐다. 애플은 당시 이례적으로 전년보다 출고가를 낮췄으나 당시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일반적인 출고가는 80만원대 중반이다.단통법이 폐지되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들이 사전예약 물량을 개통하기 시작하는 갤럭시Z 플립7의 출고가는 148만5천원부터다. 또 갤럭시Z 폴드7은 237만9천300원부터다.즉, 플립 시리즈는 과거 11년전보다 약 두 배, 폴드 시리즈는 세 배 가까이 비싼 단말이다.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 경쟁을 위해 지원금으로 휴대폰 값을 깎[이슈진단+] 단통법 폐지③: 10년 전보다 두배 가까이 비싸진 스마트폰 출고가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법이 제도의 생명을 다하게 됐다.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불투명한 국내 휴대폰 유통 구조를 고치려 했으나 시장의 경쟁 감소라는 역기능을 피하지 못했다. 경쟁 활성화라는 목표에 따라 단통법이 폐지됐는데 향후 시장을 정확히 예단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지디넷코리아는 단통법 이후 상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경쟁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 출고가를 넘어서는 지원금 지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다만, 시장에서 단말 출고가를 지원금이 모두 충족하는 공짜폰이나 휴대폰을 구입하며 현금을 되돌려 받는 페이백 형태의 마이너스폰의 등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일부 중저가 단말을 제외하고,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스마트폰의 출고가를 고려하면 과거와 같은 공짜폰이 등장하기 위해서 통신사들이 이른바 ‘밑지는 장사’를 해야 한다. 이윤 추구가 목표인 기업이 그럴 수 없다는 뜻이다.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망 지원금의 한도가 없어지는 것은 맞지만, 단말기 출고가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지원금이 형성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챗GPT로 생성한 이미지단통법이 시행되기 전 국내에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5의 통신사향 단말 출고가는 86만6천800원이다. 또 단통법 시행 직후 국내에 출시된 애플 아이폰6 시리즈는 통신사향 출고가가 최저 78만9천800원으로 책정됐다. 애플은 당시 이례적으로 전년보다 출고가를 낮췄으나 당시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일반적인 출고가는 80만원대 중반이다.단통법이 폐지되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들이 사전예약 물량을 개통하기 시작하는 갤럭시Z 플립7의 출고가는 148만5천원부터다. 또 갤럭시Z 폴드7은 237만9천300원부터다.즉, 플립 시리즈는 과거 11년전보다 약 두 배, 폴드 시리즈는 세 배 가까이 비싼 단말이다.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 경쟁을 위해 지원금으로 휴대폰 값을 깎아줄 수는 있지만, 1명의 가입자에 기대할 수 있는 요금 매출 수익을 넘어서는 지원금을 책정할 수는 없다.예컨대 240만원에 가까운 갤럭시Z 폴드7을 공짜로 판매하면 2년 동안 월 10만원 5G 요금제를 유지해야만 본전인 장사가 된다. 기지국 등 네트워크 운용비나 유통망 가입자 관리 수수료, 전파사용료와 같은 가입자 유지비용을 제외한 단순 계산에서도 공짜폰이 불가능한 이유가 충분하다.갤럭시Z7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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