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혜 석유시장 감시단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석유 최고가격제’ 정책 혜택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소매 단계인 주유소의 잉여 마진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으로도 유류 유통망의 가격 비대칭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방증이다.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하 감시단) 대표는 9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국내 소비자 가격이 덩달아 빠르게 오르지만, 국제 유가가 내릴 땐 골드몽사이트 소비자 가격이 천천히 내리는 가격 비대칭성의 원인을 따져 물으면 정유사와 주유소는 ‘네 탓 공방’을 벌여왔다”며 “2월28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 가격을 분석해 보면, 주유소가 마진을 많이 남긴 것이 수치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감시단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쟁 직후였던 3월 1주차에 정유사와 주유소는 분쟁 전에 원유와 바다이야기무료머니 휘발유·경유를 공급받아 가격 인상 요인이 없었는데도 즉각적으로 가격을 높였다. 정유사는 리터당 휘발유와 경유 마진을 각각 159.2원(전주 대비 103.93원↑), 289.62원(226.03원↑)으로 인상했다. 주유소도 덩달아 휘발유와 경유 마진을 118.51원(60.73원↑), 122.5원(92.15원↑)으로 높였다. 정유사의 지난해 1년 평균 휘발유· 사이다릴게임 경유 마진이 각각 59.2원·76.1원,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마진이 61.48원·69.38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전쟁을 빌미로 마진을 2~3배까지 확대한 것이다.



다만, 이 가운데 정유사의 움직임은 지난 13일 정부의 ‘1차 석유 최고가격제’ 고시 이후 확연하게 달라졌다. 1차 야마토게임장 최고가가 고시된 3월 2주차에 정유사는 급격하게 마진을 줄여 휘발유와 경유를 리터당 52.35원, 147.27원씩 손실을 보고 팔았다. 3월 3주차에는 손해폭을 늘려 휘발유와 경유를 각각 371.85원, 655.44원씩 손해 보고 공급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지난달 27일 정부의 ‘2차 석유 최고가격제’ 고시에도 정유사는 공급 가격을 높이 릴게임사이트 지 않았고, 손실폭을 늘렸다는 사실이다. 2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3월 4주차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가격은 리터당 1730.19원으로 직전 주(1721.72원) 대비 9원 정도 오르는데 그쳤다. 경유 공급가격도 1709.5원에서 1712.28원으로 약 3원 오르며 동결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다. 이 대표는 “검찰이 담합 혐의로 정유사와 관련 협회를 압수수색하고 정부가 물가 안정을 내세워 강하게 압박한 것이 결국 통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정유사들이 가격 인상을 억제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매 단계에서 개별 주유소들은 2차 최고가격 고시 이후 빠른 속도로 판매가격을 인상했다. 전국 주유소들은 3월 3주차에 휘발유와 경유를 팔며 각각 리터당 54.21원, 7.68원의 마진을 챙겼다가 2차 최고가격 고시 이후 마진을 149.25원, 158.25원까지 확대했다. 정유사들이 손실폭을 키우면서 공급가격을 유지한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유류세 인하와 정유사 손실 보전에 따른 정책 효과가 주유소 판매가격 인상으로 반감된 것이다.



이서혜 석유시장 감시단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그럼에도 이 대표는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이 시기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17년째 유가 데이터를 분석해왔지만 이번처럼 유가가 폭등한 사례는 처음 본다”며 “정부의 최고가격제 개입이 없었다면 현재 휘발유는 2600원, 경유는 2900원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경유 트럭을 몰아 생업을 하는 일반 서민들은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제도를 지속해선 안 된다고 그는 말했다. “정부가 가격을 계속 누르면서 수요를 유지하면 재정 부담이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문제도 과제다. 그는 “정부와 정유사가 손실액 정산 과정에서 첨예하게 다툴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격을 묶어두면 에너지 절약 유인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할 대목이다. 그는 “국민 여론을 의식해 공공시설만 제한적으로 차량 5부제·2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민간으로 전면 확대하고 일반 국민들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통계학과 경제학, 경영학을 두루 공부한 이 대표는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유가 급등기에 정부의 제안으로 유가 분석을 맡았다가 20년 가까이 에너지 가격 분석 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 올해 중동 분쟁 이후 이 대표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전날의 유가 변화를 분석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하루를 시작한다. 보도자료에서 주유소의 사익 추구를 꼬집고 비판하다 보니 주유소 사장님들로부터 거친 언사가 담긴 항의 전화도 빈번하게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우리 감시단이 매일 발표하는 보고서를 정유사와 주유소들이 주시하고 있고, 글로벌 유가 폭등으로부터 소비자·시민의 삶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믿는다”고 했다.
그는 목표를 묻는 말에 “정부가 최고가격을 내릴 때 모든 주유소가 판매 가격을 내리는 걸 꼭 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 주유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조금 회복될 것 같거든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