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대표 발의 방송법 개정안…"방송사 영업 계약 자유 침해 소지 검토해야" 실시간 중계 의무 대상에 KBS·MBC만 포함? 과도한 진입장벽 작용 소지 우려 소급입법 규정도 "평등 원칙에 비춰 타당할지, 헌법에 반하지 않는지 검토 필요"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1월16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피파 월드컵 북중미 2026 트로피 투어에서 참석자들이 대표팀 응원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차두리, 차범근, 이영표, 구자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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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올림픽·월드컵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사 영업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 수석전문위원 분석이 나왔다. KBS와 MBC만을 실시간 중계 의무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타 방송사 및 사업자에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바다이야기APK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상파와 종편 7개사는 모두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9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복우 국회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김현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했다. 김 의원이 지난달 6일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보편적 방 바다이야기릴게임 송수단을 “국민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으로 정의하고,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특히 필요한 행사에 대해 '국민 전체 가구의 95%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올림픽·월드컵의 실시간 중계 방송사에 '한국방송공사(KBS)가 운영하는 지상파 알라딘게임 방송 및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중계권 협상 중재 실효성을 위해선 계약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중계권을 따낸 방송사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기간과 금액, 중계 범위 등을 방미통위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날 이복우 위원은 개정안에 대해 “주요 스 야마토게임예시 포츠 경기 대회를 공공재로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중계방송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 향상과 채널 선택권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인다”면서도 다수 우려 사항을 짚었다.
우선 실시간 중계 의무 대상에 KBS와 MBC만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최근 방송 시장과 매체 이용 현황을 고려할 때 타 방송사 및 사업자에게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OTT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우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복우 국회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김현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했다. 사진=국회방송 생중계 화면 갈무리.



기존 90%에서 95%로 상향된 가시청 가구 비율에 대해서도 “해외 입법례를 참고할 때 강화된 가시청 가구 비율 기준의 산정 방식과 해당 기준을 적용할 국민 관심 행사를 직접 규정한 방식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비율이 상향되면 중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사가 지나치게 한정되고, 비율을 계산할 때 TV수상기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를 제외하는 방식은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TV수상기 없이도 중계방송을 제공할 수 있는 뉴미디어사업자 입장에서도 불리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방미통위에 실시간 중계 이행과 중계 조건 변경 명령 권한을 부여한 것에 대해선 목적과 수단 간 비례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봐야 한다며, 계약 자료 제출 의무에 대해서도 “방송사 영업계약의 자유 및 계약상 기밀유지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 시행시 중계권 계약 체결 시기와 관계없이 소급적용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이 위원은 “특정 방송사 및 구체적 계약 사항에 대해 개별적 법률로서 달리 정하는 것이 평등 원칙 등에 비춰 타당할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제한하고 있는 헌법 제13조에 반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상파·종편 모두 개정안 우려 입장 밝혀


이 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는 개정안에 대한 방송사들의 비판적 입장도 담겼다. KBS는 지상파방송을 통한 실시간 중계를 의무화하면 공영방송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수신료가 특정 방송사업자의 중계방송권 재판매를 통한 수익을 보장하는 데에 사용돼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IOC나 FIFA에 대한 국내 방송사업자의 협상력 약화로 인한 국부 유출 가능성, 중계 방송권자나 방미통위의 협상 압박에 의해 KBS가 합리적인 중계방송권 구매자로서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MBC는 개정안으로 방미통위가 공영방송에게 중계방송권 구매를 강요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사적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법 적용을 받는 방송사의 적자 등 손실로 인한 배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SBS의 경우도 현행 구조에선 중계를 통한 상당한 손실이 방송사에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중계권료에 대한 합리적 부담구조,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 방송사·OTT·온라인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코리아 풀'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JTBC 역시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다. JTBC는 방송만을 기준으로 한 가시청 가구 비율 상향은 부적절하다며, KBS·MBC만을 실시간 중계 의무 대상에 포함한 규정도 방송시장 내 경쟁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방미통위의 적극적 재판매 협상 중재 권한 부여, 방송사업자의 손실 보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온라인 사업자 포함 시 중계권 독점으로 간주하지 않는 제도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TV조선의 경우 유료방송 없이 지상파만 이용하는 가구가 3.5%에 불과한 상황에서 가시청 가구 비율만 상향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핵심 중계권은 지상파사업자만 구매할 수 있게되는 불합리한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MBN도 일률적 규제보단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존중하는 방향이 부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널A의 경우 가시청 기구 비율 상향과 지상파 실시간 중계 의무화 등은 방송사의 편성권과 중계권자의 협상 범위, 방송사 간 사적 계약을 통한 중계방송권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합뉴스TV는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급적용 규정에 대해서도 방송사들은 우려를 표했다. KBS는 계약이 완료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까지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불리한 계약조건에 노출될 수 있고, 뉴미디어 재판매가 종료돼 수익 창출과 적자 보전 가능성이 제한됨에 따라 중계방송권 구매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MBC도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JTBC는 이미 중계방송권 확보가 끝난 부분에 대한 소급적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