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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고예설영 작성일26-09-05 09:09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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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LH 제공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7년 만에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각각 담당하는 두 개 기관으로 분리된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크다. 다만 173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어떻게 나눌지, 임대주택 운영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어떤 방식으로 보전할지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아 분리 작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임직원 수가 9,073명에 달하는 LH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침에 따라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자산공사)로 분리된다. 한 기관이 택지개발과 주거복지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더딘 건 물론 임대주택 운영 부담까지 커지는 등 비효율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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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주택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커진 만큼 정부는 LH 기관 분리를 통해 공급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관건은 얼마나 신속하게 분리 작업을 마무리하느냐다. LH 안팎에선 재무구조 설계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부채 공룡'으로 불릴 만큼 LH가 짊어진 부채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누적 부채는 173조7,000억 원에 달한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239.0%에서 올해 250.5%, 2028년 262.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무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두 기관으로 쪼갠다고 해서 기존 LH가 안고 있던 부채 자체가 사리지는 것은 않는다. 결국 부채와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 임대주택 운영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지가 분리 작업의 최대 난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신설될 두 공사의 재정적 연결고리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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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의 개발이익 일부를 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이를 자산공사의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식으로 운영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기준 토지·주택 분양 사업에서 총 2조5,277억 원의 매출총이익을 거둔 반면 임대사업에선 이보다 많은 2조7,383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2021년 49조 원 수준에서 최근 14조 원 수준으로 급감한 .을 고려할 때 주택도시기금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무엇보다 조직 안정도 난제로 꼽힌다. LH는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년 한국토지공사(토공)와 대한주택공사(주공)가 합병했다. 당시에도 내부 융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노조 역시 조직 분리 시 업무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설계는 연내 발표될 LH 개혁안에 담겨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을 담당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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