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혐의와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2.10/뉴스1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재판에서 수사 당시 검사에게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3 릴게임바다신2 일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열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전 행정관 서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국세청에서 파견된 서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약 6년간 인사 검증 업무를 진행했다. 그는 이날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 이완규 당 릴게임하는법 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재산과 납세 변동 내역을 자신이 검증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이완규 후보자와 이뤄진 네 번의 통화 내역을 묻자 “(검증) 보고서를 쓰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어떤 재산을 팔았다고 하면 누구에게 팔았는지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다”고 했다.
또한 함상훈 후보자에 대 골드몽사이트 해서도 재산 변동 및 납세 내역을 검증했고, “두 후보자에 대한 사후 검증 내역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고 한 게 맞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내란특검은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서씨 등 인사 검증 담당자가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며 한 전 총리, 정진석 전 대통 야마토통기계 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기소했다.
검사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은 재판 막바지에 나왔다. 서씨는 “기소 이틀 전 이뤄진 작년 9월 2차 조사에서 오전 9시 53분부터 오후 4시까지 네 차례 10분간 휴식 외에 점심시간도 부여받지 못한 게 맞느냐”는 이원모 전 비서관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상황을 증언했다.
서씨는 “제가 (안 나간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안 나오면 피의자 전환된다는 얘기를 먼저 했다”며 조사 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1시 정도면 조사가 끝날 것 같다고 해서 따로 점심시간을 갖지 않았다. 수사관이 12시 23분쯤 담당 검사에게 자료를 보내 스크린해야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담당 검사가 와서 ‘왜 똑바로 진술하지 않냐, 왜 이런 식으로 진술하냐’고 해서 많이 압박됐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똑바로 진술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이게 왜 똑바른 검증이냐고 강하게 얘기했다”며 “헌법존중 TF에도 통보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의 끝났다고 생각한 조사를 5시간, 사실상 제가 느끼기엔 더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해당 검사가 ‘김모 행정관도 싹싹 빌고 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걸로 인해 공직을 떠나야 하나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그렇게(노력) 했나 싶을 정도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이 전 비서관 변호인이 “추가조사 받으면서 기존 진술 변경한 것 있나”고 묻자 서씨는 “‘인사 검증에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했다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로 바꿨다”고 밝혔다.
그러자 재판장은 “그것은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위축됐다고 하는데 그런 걸로 사실관계를 다르게 말한 게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서씨는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신원 조사를 생략한 사례가 있었나’는 질문에 그냥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공판에도 참여하고 있는 해당 검사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특검측 재주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증인 입장도 있으니 다른 검사가 신문하게 해 달라”고 했고 특검은 “증인이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