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어디까지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일자리 자체가 인간을 규정한다고 말한 칸트의 생각이 너무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의 공통된 진단이 부상한다. 'AI 시대에 살아남는 것은 사실 AI를 다루는 능력 그 자체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독일과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국가 재정을 투입해 재직자 재교육과 역량 강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이유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6일 'AI 시대 고용안정 시리즈'의 일환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로 게임몰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I 확산으로 특정 직종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하기보다 노동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일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독일은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역량강화기회보장법'을 통해 기존의 '사후적 실업 대응'에 릴게임다운로드 서 '사전적 실업 예방'으로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실업자' 중심의 직업훈련 지원을 '고용 중인 근로자'까지 확장한 것이 핵심이다. 소속 근로자가 인증된 외부 교육과정(최소 120시간 이상)에 참여할 때 기업 규모에 따라 교육비 보조금 30~100%와 임금 보조 수당 30~80%를 지급한다. 교육 기간 중에는 근로자 평균 임금 뽀빠이릴게임 의 60%(유자녀 67%)를 국가가 임금 대체 수당으로 지급하는 '역량강화수당' 제도도 운영한다. 
기업은 비용 걱정 없이, 근로자는 생계 걱정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이중 안전망 구조를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리스킬링과 인력 재배치를 양대 축으로 삼았다. 기업 주도 훈련 비중을 줄이고 근로자 개인의 자발적 온라인릴게임 교육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5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전문실천교육훈련 수료 시 비용의 50%를 기본 지원하고 1년 내 자격 취득 및 취업 성공 시 20%를 추가 지급하는 성과 연동형 보상체계를 운영 중이다. 

45세 미만 이직 준비자에게는 실업급여가 끊겨도 훈련 종료(최대 3년) 시까지 구직급여일액의 바다이야기비밀코드 80%를 '직업교육훈련지원금'으로 지급해 소득 공백을 줄이고 있다. 소속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파견해 AI 등 새로운 기술을 익히게 하는 '재적형 출향' 제도는 기업 간 인력 이동을 통한 기술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은 지난해 4월 'AI 활용을 포함한 근로자 숙련 향상 행정명령'을 통해 업스킬링(기존 역량 강화)과 리스킬링(새로운 기술 학습)을 국가 차원에서 확대했다. 캘리포니아주는 AI가 교사 역할을 대체하는 사례를 제한했고 뉴욕주는 채용이나 인사평가 과정에서 AI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술연합(Union of Skills)을 중심으로 개인학습계좌를 통해 고용 상태와 관계없이 재교육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움직이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 AI+역량 Up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노동시장에 있는 국민 100만명 이상에 AI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재직자 대상으로는 중소기업 발굴에서 훈련 수요 진단, 맞춤형 교육으로 이어지는 패키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로 '중소기업 AI 훈련확산센터'를 지정해 기업별 맞춤형 훈련 로드맵 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믹 애디카리 세계은행 선임 경제학자는 6일 APEC 미래 일자리 포럼에서 한국의 AI+역량Up 프로젝트를 세계적 우수사례로 소개하며 전 생애에 걸친 직무 역량 강화가 가능한 모델로 평가했다.
기업 현장에서도 사례가 나오고 있다. 당장 효성ITX는 전 직원에게 제미나이 등 AI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해 기존 상담 인력을 챗봇 AI 설계와 품질 관리 업무로 전환하는 직무 재설계를 추진했다. AI가 콜센터 고용 환경을 빠르게 바꾸는 상황에서 기존 인력을 AI 관련 업무에 배치해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AI 컨택센터(AICC)를 구축, 수리 방문 건수 감소 및 고객 만족도 상승을 끌어낸 바 있다. 실제로 정진주 LG전자 실장은 지난 3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현장에서 AICC 인프라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상담이 14% 감소해 전문적인 상담으로 전환됐다"며 "수리 기사가 고객 댁을 방문하는 건도 문제를 사전에 정확하게 인지해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건이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국 대비 저조했던 해외 법인의 고객 만족도는 28%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딥러닝 기반 원격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수작업으로 하던 용광로 작업의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홍콩 직업안전건강위원회도 스마트 헬멧과 AI 분석을 활용한 안전 관리 사례를 APEC 포럼에서 발표했다.
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도 올 1월 "각국은 근로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기술을 습득하며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AI 기반 경제에 맞춰 교육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링크드인 창업자 리드 호프먼의 조언도 같은 맥락이다. 호프먼은 저서 'AI 최전선'에서 AI를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 파괴자가 아닌 "지능을 위한 증기기관"으로 정의했다. 
AI가 인간을 지적 노동에서 해방시키고 퍼포먼스를 10배 증폭시켜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호프먼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AI 자체가 아니라 AI로 날개를 단 동료와의 격차"라고 지적하며 개인과 기업 모두 지금 당장 AI를 부조종사(코파일럿)로 도입해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공격 전략과 경쟁사의 동향을 예측할 방어 전략을 동시에 치열하게 실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마트폰 혁명 당시 파도에 올라탄 기업이 살아남았듯 현재의 AI 물결에 올라타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보고서는 "노동자는 기술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훈련과 자격, 매칭, 고용, 보상, 정착까지 연계한 패키지형 정책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발간한 'AI 3대 강국을 향한 국가전략' 보고서도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실시간 노동시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 국민 디지털 기초역량 교육, 전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사실 돌이켜보면, 인류의 문명은 효율과 속도를 추구하며 잔인한 성과 위 위선과 오만을 덮으며 성장해왔다. 나아가 처음으로 맛본 산업혁명의 꿀맛에서 필연적으로 사회주의를 끌어올 수 밖에 없는 가련한 선택을 했고, 그 결과 끔찍한 전쟁까지 치르기도 했다. 
다만 자본주의 시대가 공유경제라 쓰고 불황의 비즈니스 애니멀의 시대라 읽는 야만의 터널을 통과할 즈음 생성형 AI라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나타나 미래를 향한 문고리를 꽉 쥐고 놓아주지 않고 있다.
효율과 속도라는 문명의 근간으로 보면 생성형 AI라는 반가운 손님이면서, 또한 일자리를 속박으로 여기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의 천사 그 자체가 된다. 그러나 성냥팔이 소녀는 잔인한 산업혁명의 계절을 겪으며 그 마저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죽지 않았나.
그 AI로 피어난 성냥이 우리를 일자리라는 질곡의 사슬에서 풀어주겠다 속삭인다. 그렇기에 궁금한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생존이자 누군가에게는 절박함. 누군가에게는 초월했으면 바라는 그 애증의 대상 일자리. 그 일자리가 AI라는 비정상 객체를 만나 뒤틀려질 때, 칸트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할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