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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게 1끼에 0.5인분 식사를 주고 욕설을 일삼고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충북 충주 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일부 노동 현장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괴롭힘 등이 여전한 것을 감안해, 이달부터 법 위반 의심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근로감독을 병행할 예정이다.
1일 노동부는 근로계약서 상 약속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욕설·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충주의 한 공장에 대해 이날부터 기획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황금성사이트 케이비에스(KBS) 보도를 보면, 2년 전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일하고 있는 노동자 ㄱ씨는 업체 대표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 ㄱ씨는 근로계약서상 ‘1일 3식’ 식사를 제공받기로 했으나 1끼니에 0.5인분에 불과한 식사를 제공받거나 때로는 식사가 아예 나오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찾아갔다. 대표는 이 사실을 알고 “노조에 가입 백경릴게임 하는 것은 공산주의”라며 탈퇴 서류를 내밀며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을 통해 ㄱ씨를 비롯한 해당 사업장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임금 체불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위반이 없었는지 감독한다.
노동부는 일터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차 릴박스 별·괴롭힘을 없애기 위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함께 추진한다.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사업장 중 노동자가 자주 바뀌었거나, 노동법 위반 신고 사건이나 중대재해 발생,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