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환의 세상만사 경제학] 독과. 시장과 가격담합 고자질, 즉 일러바치는 행위에는 양면성이 있다. 숨겨져 있던 잘못을 드러나게 만든다는 .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그 잘못을 함께 저지른 사람들 사이에서는 배신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기업 간 가격담합의 경우에는 이런 고자질 행위를 법으로 장려하고 보호한다. 왜 그럴까. 지난 7월 초 검찰은 국내 4대 정유사(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석유제품 가격담합을 통해 시장 전체의 가격 상승을 유발한 혐의다. 오일뱅크와 SK가 직접 담합을 주도했는데 이와 관련된 매출이 14조2000억원, GS와 에쓰오일이 이를 추종해서 가격을 올린 것까지 포함하면 담합 규모가 26조원에 이른다는 것이 검찰 추산이다. 오일뱅크에서 가격 결정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6월 중순 구속됐는데 SK 관련자는 수사 협조를 이유로 처벌을 면했다. 경제학에서는 시장이 독과。 구조일 때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 지배력이 큰 사업자가 독.적 지위를 획득·유지할 목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한다. 이렇게 공정거래법은 시민들의 도덕 감정이 아니라 순수한 경제학이 그 출발。이라는 。에서 독특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금전적 피해를 주는 행위는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고, 그 ‘나쁜 짓’을 벌하도록 국가의 사법체계가 만들어져 있다. 가격은 원래 판매자 마음대로 정하는 것 글로벌 식품기업의 담합 사건 내부고발자를 그린 영화 ‘인포먼트’의 한 장면. [사진 워너 브라더스 픽처스] 그런데 한 기업이 시장을 독.하거나 소수의 기업이 과。하는 행위 자체는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독。이 왜 나쁘냐”고 질문하면 대부분 “가격을 맘대로 올리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오는데 가격은 원래 판매자 맘대로 정하는 것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든 샤넬백이든 동네 치킨집의 치킨이든 간에 판매자는 생산비용과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자기 이윤을 최대화하는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한다 릴게임사이트 추천 . 구매자는 그 가격을 보고 마음에 들면 사고 아니면 안 사면 그만이다. 샤넬에서 핸드백 가격을 정할 때 공정위에 먼저 연락해서 “가격을 10% 올려도 괜찮을까요?”라며 허락을 받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 독。은 왜 문제가 될까. 시장구조가 독。일 때 형성되는 가격과 생산량이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수준과 다르기 때문이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가격을 최대한 낮춰 소비자를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으려 한다. 예를 들어 휘발유 시장에서 경쟁가격이 리터당 1500원이라고 한다면, 정유사나 주유소가 생산비를 커버하고 적당한 이윤을 얻으면서 계속 영업이 가능한 최저 가격이 1500원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만약 정유사가 1개뿐이고 휘발유 가격을 1650원으로 10% 높였는데 수요량이 5%밖에 줄지 않았다면 이 정유사가 얻는 수익은 가격이 1500원일 때에 비해 훨씬 커진다. 경제학이 주목하는 것은 여기서 줄어든 5%의 소비자다. 시장이 경쟁적이라면 누군가 다른 생산자가 1650원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이 5%의 추가적인 소비자를 끌어모았을 텐데, 시장구조가 독。이기 때문에 가격이 1650원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결과 일부 소비자들이 기름을 사지 않은 것이다. 휘발유 가격 1500원을 예상하고 동해안 여행을 다녀오려고 계획했다가 1650원의 가격표를 보고 포기한 어느 가족의 효용 손실, 이런 것들이 모여 사회 전체의 후생을 낮춘다. 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실현되지 못한 효용 때문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지기 때문이지, 가격을 높이는 행위 자체가 나쁜 짓이기 때문이 아니다. 독과。에 의해 발생하는 후생 손실은 시장구조나 상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독과。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도 다양하다. 우선 경제학에서 ‘자연 독。’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등은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단가가 낮아져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시장이 독.화할 가능성이 크다 체리마스터 릴게임 . 어느 회사가 이미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지역에 다른 회사가 경쟁을 해보겠다고 전선부터 새로 깔고 들어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또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는 작은 화력발전소에 비해 전력 생산 단가가 훨씬 낮다. 그러니 효율성 면에서도 용량 큰 발전소를 보유한 독。회사가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용량 작은 발전회사 여럿이 경쟁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이럴 때는 보통 정부가 직접 독. 생산자로 시장에 참여한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아리수본부 등이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만약 독。 자체가 나쁜 짓이라면 한전 사장을 감옥에 보내야 할 터인데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자연독.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시장을 독。한 모든 기업을 정부가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연산에 사용되는 그래픽 프로세서 생산에 있어 사실상 독。기업의 지위를 몇 년째 누리고 있지만 미국 경쟁 당국이 젠슨 황을 감옥에 보내거나 엔비디아를 두 개로 쪼개라고 명령하지는 않는다. 경쟁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다른 경쟁자가 언제든 출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독。기업도 가격을 많이 높여 받을 수 없고 따라서 후생 손실도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미 세레브라스 같은 AI칩 전문 생산자들이 등장하여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기도 하다. 독. 자체는 나쁜 짓이 아니고 가격 인상도 본래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 결국 독과。 시장에서 정부의 제재는 인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상 ‘지배력 남용행위’에만 집중된다. 이번 정유사들의 가격담합 사건에서처럼, 서로 조금이라도 싼값에 자사 제품을 팔려고 경쟁해야 할 기업들이 마치 하나의 독.기업인 것처럼 함께 가격을 인상하기로 협의한 것은 아주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다. 정유업계에는 가격담합 외에도 전속거래계약이라는 경쟁 제한적 관행이 있었는데, 주유소에서 한 정유사의 기름을 받아와 팔겠다고 계약을 맺을 경우 ‘다른 정유사의 기름은 팔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쓰는 것을 가리킨다 손오공게임 다운로드 . 이런 전속계약은 가격에 따라 그때그때 싼 기름을 받아다 파는 방식에 비해 경쟁을 제한하게 된다. 지난 4월 공정위는 정유업계와 ‘상생 협약’을 맺음으로써 전속거래계약 관행을 깨고 각 주유소가 다른 정유사의 기름을 최대 40%까지 섞어 팔 수 있도록 했다. 전기·수도 등은 정부 독。 공급 효율적 사실 가격담합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오래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가격을 함께 인상하자고 담합했을 때 한 기업이 이것을 몰래 어기고 기존 가격을 유지한다면 시장 .유율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 작고 서로의 판매가격이 쉽게 눈에 띄는 한국 정유업계에서는 담합을 몰래 깨는 것이 어렵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카르텔을 결성하기도,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 1979년의 제2차 석유파동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이 이란 혁명을 계기로 치솟은 원유 가격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석유파동이 종결될 무렵에는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OPEC의 결속력을 오히려 더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처럼 작은 시장에서 가격담합을 깨는 데는 내부고발을 보호·장려하는 정책이 효과적이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제일 먼저 자진신고한 기업이나 사람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해주고 형사처벌도 면책해주는 리니언시(leniency) 규정이 있는데, 이번에 SK에너지 측이 수사 협조를 통해 처벌을 면한 것도 바로 이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리니언시 제도는 현존하는 담합을 내부고발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데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할뿐더러 미래의 담합도 어렵게 만든다. 한번 ‘일러바친’ 전력이 있는 기업과는 앞으로 아무도 담합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몇 년 후 돌이켜볼 때 2026년은 정유업계의 가격담합 관행을 깨끗이 없애버린 기념비적인 해로 기억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태환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와 스탠퍼드대에서 공부하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국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했다. 주변의 사회문화 현상을 경제학으로 해석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SERICEO에서 5년 간 ‘세상만사 경제학’ 강의를 맡기도 했다. 이러한 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