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도시 계획기준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행 기준이 2기 신도시 개발 시기에 맞춰 설계되면서 변화된 인구·사회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적 유연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31일 LH토지주택연구원이 공개한 ‘인구·사회 변화에 대응한 신도시 계획기준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행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은  실효성이 약화되면서 대규모 도시개발을 뒷받침할 계획적 가이드라인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온라인골드몽
지난 2021년 개정을 거쳤으나 목표연도와 기초지표 등 핵심 기준에는 시대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한계의 원인으로는 정책 환경 변화와 기준 개정 간 시차가 꼽혔다. 택지개발 정책 축소와 도시재생 중심 전환으로 신도시 개발 환경이 달라졌지만, 계획기준은 과거 체계를 유지하면서 현장과의 괴 알라딘릴게임 리가 벌어진 것이다.
현장에서도 기준 적용의 어려움이 확인됐다. 학계·업계 전문가와 LH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 40명 중 75%가 계획기준을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현행 여건과 맞지 않아 제약이 따른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이에 보고서는 기존 기준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는 데서 나아가 적용 범위와 목표 수준, 기초지표, 규정 방식 등 체계 전반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개정 방향으로는 인구·사회 변화 요소를 반영한 기초지표 재설정과 계획기준의 적용 범위 및 위상 재정립, 성능·목표 중심의 유연한 규정 방식 도입 등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특히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이 신도시 백경릴게임 계획의 전제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구감소와 저출생, 급속한 고령화로 외연 확장 중심의 개발 방식은 한계를 드러냈고, 도시 구조 역시 확장형에서 압축형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생활권 구성과 시설 배치 전반을 다시 짜는 수준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와 공원, 커뮤니티시설을 연계하는 교육·돌봄 중심 황금성게임랜드 공간, 고령자가 지역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복지 연계 모델 등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도시 개념이 주요 계획 요소로 부상했다. 학교와 공원·커뮤니티를 결합한 ‘스쿨파크’, 고령자의 지역 내 지속 거주를 전제로 한 ‘AIP(Aging in Place)’와 ‘CCRC(고령자복합주거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연구진은 “현행 신도시 계획기준은 일정 수준의 유효성과 활용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변화된 인구·사회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적용 범위와 목표 수준, 규정 방식 전반을 재정립해 미래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p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