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 역할 강화⋯'실질적 A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 역할 강화⋯'실질적 AI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인 'AI정책수석'을 두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사실상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다만 AI 3강 도약을 위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할 지, AI를 별도로 분리해 조직을 신설할 지 등에 관한 조직개편 여부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조직개편 여부와 별개로 대통령실의 AI정책수석과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원팀을 이뤄 AI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이재명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시잔취재단]범정부 AI 컨트롤타워 '국가AI위'⋯AI 총괄 'AI정책수석' 신설이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AI 정책 거버넌스 정립의 큰 틀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 강화 △대통령실 내 AI정책수석 신설 △AI 대전환 전환 수립·추진을 위한 AI 전략기구 설치 등이 기재돼 있다.국가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재명)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26일 설립된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이 조직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교육부,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장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범정부 AI 정책을 주도하는 기구인 셈이다.이 대통령은 이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자나 연구자, 투자 기업과 정부의 협력 유도 등 업무에서 실질적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대통령실에는 AI정책을 총괄할 AI정책수석 직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임문영 전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과는 성남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으로 정치적 인연을 맺었다.이 대통령은 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AI·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학계에선 신설되는 AI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 역할 강화⋯'실질적 AI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인 'AI정책수석'을 두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사실상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다만 AI 3강 도약을 위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할 지, AI를 별도로 분리해 조직을 신설할 지 등에 관한 조직개편 여부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조직개편 여부와 별개로 대통령실의 AI정책수석과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원팀을 이뤄 AI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이재명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시잔취재단]범정부 AI 컨트롤타워 '국가AI위'⋯AI 총괄 'AI정책수석' 신설이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AI 정책 거버넌스 정립의 큰 틀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 강화 △대통령실 내 AI정책수석 신설 △AI 대전환 전환 수립·추진을 위한 AI 전략기구 설치 등이 기재돼 있다.국가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재명)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26일 설립된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이 조직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교육부,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장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범정부 AI 정책을 주도하는 기구인 셈이다.이 대통령은 이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자나 연구자, 투자 기업과 정부의 협력 유도 등 업무에서 실질적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대통령실에는 AI정책을 총괄할 AI정책수석 직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임문영 전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과는 성남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으로 정치적 인연을 맺었다.이 대통령은 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AI·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학계에선 신설되는 AI정책수석과 유관 부처간 결속력 강화 또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겸 가천대 교수는 "대통령의 강력한 AI 의지와 AI추진동력을 가장 잘 실행할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면서도 "AI정책수석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 역할 강화⋯'실질적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