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지난 7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군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자로 선정한 사업은 당초 계획 2개월량 지연됐다. 사정이 있었다. 방사청과 참여 업체간 의사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성능확인평가를 위한 기본 요건인 지역국 무선국(주파수) 개설 신청을 적기에 못해 늦춰진 것이다. 무선국(주파수) 개설이 필요한 이유는 무인차량에 대한 성능확인평가 중에 다른 주파수 간섭을 차단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한 조치다. 최근 전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핵심 전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드론봇(드론과 로봇의 합성어) 전투체계도 주파수 간섭 차단 여부가 전투력 극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술력으로 꼽힌다. 그러나 국방부 주관으로 지난 16일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6 국방 드론기술전’에서 시연에 나선 민간 업체들이 개발한 드론들이 잇따라 추락하며 군 당국이 질타를 받았다. 민간기업의 기술을 실제 군 환경에서 시험·검증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열린 행사다. 군 당국은 곧바로 원인 조사에 나섰다. 기술시연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소형급 제트엔진무인기는 이륙하자마자 지상으로 곤두박질했다. 중소 방산업체가 개발한 직충돌드론 역시 제대로 날지 못하고 추락했다. 이외에도 군집회전익드론, 드론탑재공대지유도탄 등도 문제가 발생해 기술시연에 잇따라 실패했다. 군 당국이 드론 시연에 실패한 것은 지난달 25일 해군에서도 있었다. 바다이야기 고래 출현 당시 해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남해상에서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에서 중형 자폭무인기를 날리는 전투실험을 진행했지만 두 차례 날린 자폭무인기 모두 수 초 정도 날다가 바다로 추락했다. ADD는 사고 조사 결과 무인기 발사관의 단순 결함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번 국방부 주관 기술시연에서 실패 원인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17건의 시연 가운데 6건이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6건은 모두 민간기업들이 개발한 드론들이다. 행사 전날 실시한 예행연습에서는 17건 모두 성공했지만 정작 당일에는 제대로 비행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드론이 대거 나왔다. 소형 드론 주파수 대역 2.4㎓·5.8㎓로 제한 군 당국은 기술시연 실패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시연회에 인파가 집중되면서 주파수 간섭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전자전보다 훨씬 강도가 낮은 시연회에서의 주파수 간섭 문제로 드론에 문제가 생겼다면 실전 효용성은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제품이 시연에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실패라기보다는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시연에 성공하지 못한 사유가 대부분 주파수 간섭문제로 추정되는 만큼 주파수 혼선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파수 간섭 문제는 현실적 제한 때문이다. 한국에서 소형 드론은 정부 인가가 필요 없는 주파수 대역인 2.4㎓나 5.8㎓에서 날릴 수 있다 모바일 인터넷바다이야기 . 그렇다보니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스마트홈 기기도 이 주파수를 사용해 전파 간섭이나 교란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게다가 밀집된 주파수 대역에서 1㎞ 상공 범위까지만 날릴 수 있어 출력도 제한된다. 드론 전용 주파수 대역(59㎒)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최고 20㎞ 상공까지 드론을 운용할 수 있고 담당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를 받드시 받아야 한다. 인가 조건이 까다로워 자연스레 중·대형 드론 중심으로 이 주파수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일부 소형 드론은 민간과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어 전파 혼신(간섭)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다행히 이와 관련 공격 드론용 주파수가 전파 간섭에 취약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전용 주파수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군사용 드론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 분배를 요청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대역을 기준으로 군용 드론 주파수 제도화를 추진해 새로운 전장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 차원에서라도 전용 주파수 확보해 작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민간 통신과의 주파수 경쟁으로 국가안보 영역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강도가 낮은 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