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의혹 사건 재판 출석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의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16일 대전지법에 열린 ‘통계조작 의혹 사건’ 피고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통계조작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의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과 검찰의 무리한 조사·기소가 공직 전반을 위축시키고 책임 행정을 못하게 가로 막았다”며 “감사원과 검찰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16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진행된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두 사람은 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응하며 이렇게 말했다.김수현 전 실장은 “검찰이 내세운 첫 번째 증인 신문이 진행 중인데 벌써 강압·표적 감사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우리도 짐작은 했지만, 그런 일이 (실제) 있으리라 상상도 못 했다. 검찰이 만들어 제출한 녹취록 등 자료에서 그런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 표적 감사의 사례를 밝혀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과 검찰이 공직자들의 성실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 압박 조사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 전체의 책임행정 노력조차 가로 막았다”며 “이재명 정부도 밝히고 있듯이 책임행정을 못하게 가로막는 감사원의 조치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밝혔다.김상조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시장 문제로 국민께 불편함을 끼쳤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그 당시 중요한 일을 했던 우리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제하며 “그렇지만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서 통계자료를 조작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 차원의 고통이 아니라, 이런 일이 엄청난 (국가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감사원과 검찰이 무리하게 조사·기소를 하게 되면 모든 공직자가 시키는 일만 하는 방식의 복지부동 자세를 보이게 될 것이고, 결국 그런 소극 행정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과 검찰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공직 사회에 있는 분들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통계조작 의혹 사건 재판 출석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의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16일 대전지법에 열린 ‘통계조작 의혹 사건’ 피고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통계조작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의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과 검찰의 무리한 조사·기소가 공직 전반을 위축시키고 책임 행정을 못하게 가로 막았다”며 “감사원과 검찰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16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진행된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두 사람은 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응하며 이렇게 말했다.김수현 전 실장은 “검찰이 내세운 첫 번째 증인 신문이 진행 중인데 벌써 강압·표적 감사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우리도 짐작은 했지만, 그런 일이 (실제) 있으리라 상상도 못 했다. 검찰이 만들어 제출한 녹취록 등 자료에서 그런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 표적 감사의 사례를 밝혀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과 검찰이 공직자들의 성실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 압박 조사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 전체의 책임행정 노력조차 가로 막았다”며 “이재명 정부도 밝히고 있듯이 책임행정을 못하게 가로막는 감사원의 조치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밝혔다.김상조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시장 문제로 국민께 불편함을 끼쳤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그 당시 중요한 일을 했던 우리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제하며 “그렇지만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서 통계자료를 조작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 차원의 고통이 아니라, 이런 일이 엄청난 (국가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감사원과 검찰이 무리하게 조사·기소를 하게 되면 모든 공직자가 시키는 일만 하는 방식의 복지부동 자세를 보이게 될 것이고, 결국 그런 소극 행정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과 검찰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공직 사회에 있는 분들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