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한국의 지역의사제 등 의사 인력 분산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이 국회에서 나왔다. 지역의사제 실시에도 열악한 근무환경과 경력 리스크 구조, 그리고 '배치 메커니즘' 부재가 맞물리며 수도권 쏠림이 여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의사 인력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각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바다이야기하는법 수도권·대형병원 중심 구조를 바꾸기에는 제약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의사제는 특정 지역 출신을 선발해 장학금과 의무복무를 연계하는 교육·의무복무형 모델과, 재정 인센티브를 결합한 형태지만, 의무복무 설계와 보상 수준, 수련·경력 경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다.
'지역의사법' 10% 선발·10년 의무복무 구조..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김 조사관 "지역의사 부족 객관 지표 약해"
2026년 2월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비수도권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로 선발해 장기적으로 지역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은 정원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 알라딘게임 해야 하며, 해당 인원은 지역 중·고교 출신 학생으로 100% 충원하도록 규정됐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주거비 등 실질적인 학비 전액 지원 수준의 재정 지원이 제공되며, 졸업 이후에는 전문의 수련 과정을 포함해 총 10년간 지정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다만 김 조사관은 "일본과 달리 의무복무 미이행 시 제재 바다이야기게임기 수준이나 전문의 취득 제한 등과의 연계가 약하고, 지역 의사 부족을 계량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월 400만원 인센티브, 경력 설계 유인은 부족...공공정책수가도 한계
이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를 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릴짱 지역별로 소수 전문의를 선발해 필수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월 400만 원 수준의 수당과 함께 주거·교육·이주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김 조사관은 "호주 등과 비교하면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고, 장기적인 경력 경로와 연계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즉 단순한 금전 보상이나 생활 지원만으로는 젊은 의사들이 지방 근무를 '경력 리스크'가 아닌 '기회'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 가산수가와 공공정책수가 역시 한계가 명확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제도는 응급·분만·외상 등 필수의료에 대해 추가 수가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는 개별 진료행위 단가를 조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김 조사관은 "미국처럼 전체 소득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유인이나, 호주처럼 지역 격차에 따라 계단식으로 차등 보상하는 방식과 비교하면, 한국 제도는 의사의 장기 근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기피는 개인 문제가 아니다"…근무환경 재설계 필요
보고서는 '의사가 지방에 가지 않는다'는 단순한 접근을 경계했다. 지방 의료기관은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위험, 열악한 인프라, 낮은 수가 구조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여기에 경력 관리의 단절까지 더해져 젊은 의사일수록 지방 근무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특히 공중보건의사 감소도 지역의료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공보의는 한시적·대체복무 인력에 불과해 지역의료의 지속가능한 기반이 되기 어려웠으며, 최근 인원 급감으로 그마저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 조사관은 현재 지역의료 문제를 '환자와 의사가 동시에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구조적 악순환'으로 규정했다.
환자가 수도권 병원을 선택하면 지역 병원의 진료량과 수익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의사와 전공의의 이탈로 이어지는 '블랙홀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단순히 의사를 더 보내거나 환자 이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핵심은 배치"…K-PUD 지수·전공의 배분 연계 제안
보고서는 해결책으로 '배치 중심 정책 전환'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의사제를 장기 근무·수련·연구가 결합된 경력 트랙으로 설계 ▲시·군·구 단위 '한국형 의사 편재 지수(K-PUD)' 도입 ▲해당 지표에 따라 의대·전공의 정원과 지원을 자동 배분 ▲필수의료기관에 인건비·수가를 결합한 패키지 지원 ▲의뢰·회송 체계 정비를 통한 전달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조사관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어디에, 어떤 조건으로 의사를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설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