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법원이
2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정책인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리며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들이 잠시 안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품목 관세가 남아 있는 데다 트럼프 정부가 곧바로 항소했고 다른 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 등 조처를 취할 가능성 탓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미국 내부적으로는 세수 확보 수단인 관세가 흔들림에 따라 트럼프 정부 경제 정책의 다른 축인 감세에도 영향을 미치며 공화당의 내분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날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무제한적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 상호관세 명령을 무효화하고 시행을 금지한 것은 적어도 10%의 대미 관세를 부과 받던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아니다. 실제 29일 한국 코스피지수(1.89%), 일본 니케이지수(1.88%), 중국 상하이종합지수(0.7%) 등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영국 BBC 방송은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의 아시아 담당 수석경제학자 닉 마로가 아시아 경제권이 법원 결정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수출 품목이 다양한 경제권에 안도감"을 제공한다고 봤다.마로는 다만 한국이나 대만처럼 자동차나 전자 장치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여전히 특정 부문에 대한 관세 조사를 통해 "인질"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비상경제법이 아닌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된 자동차,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법원의 이번 무효화 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로이터>는 법원 결정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나라들에 백악관의 반응을 보고 소송 추이를 지켜보며 협상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봤다. 미 정부는 상호관세 관련 90개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관세 유예 마감 시한인 7월8일이 한 달여 남은 현 시점에서 영국 등 소수의 국가들과만 합의한 상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원 결정이 미 정부가 이미 진행 중인 여러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에 타격을 입힐 뿐 아니라 최근 영국 /사진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등 결혼·출산·육아 등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법령·생활 용어를 바뀌기 위해 정부가 다음달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1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법령용어 중에서는 육아휴직의 경우 '쉬고온다'는 어감이 있고, 경력단절여성도 '단절'의 부정적 어감으로 경력전환여성으로 고려 중이다. 난임치료휴가는 임신준비기간, 희망출산휴가으로, 학부모는 보호자, 양육자 등으로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 배경을 존중한다. 생활용어도 시댁, 안사람, 유모차 같은 생활용어도 시가, 배우자, 유아차 등으로 바꿀 수 있다. 주요 용어 개선안은 다음달 중 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별 정비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결혼?임신?출산에 금리 혜택 등을 주는 금융상품 발굴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에 앞장서는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가입기간 중 결혼·임신·출산 시 시 1~3%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임신?출산이 보장대상으로 편입된 이후 보험업계에서는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보장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금융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치매 발병 후에는 치매환자의 의사 능력 정도에 따라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을 선정해 치매머니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친족의 후견인 비중이 80%를 넘어 전문성 부족, 경제적 학대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 독일 등은 전문성, 공공성을 갖춘 공공후견인 비중이 높다. 정부는 신탁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전문 후견인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치매공공후견 지원 대상을 현재의 저소득층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고 전문 후견인 양성 확대를 위한 교육인프라 제공하는 식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앞으로 20여년간 베이비부머가 후기고령자층에 진입하면서 치매머니 규모가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연구용역 착수하고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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