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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모두 수업에 복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5일)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교육부에 신속한 후속 조치 마련을 지시했지만, 대학별 상황이 달라 구체적인 대책 마련까지는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
학교 떠난 지 17개월 만

李 대통령 "늦었지만 다행"
"교육부, 필요 후속 조치 신속히 해야"
웰크론 주식

교육부 "복귀 학생 교육 방안 마련"
"의대 교육 조속히 정상화"

대학들 대책도 잇따라 
부산대 계절학기 이수학점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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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초가매수

서현아 앵커
의대생 복귀와 관련한 종합적인 상황, 금창호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 주말 의과대학 학생들이 갑자기 전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런tv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죠?

금창호 기자
네, 의대생들이 돌아오겠다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늦었지만 다행 스러운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에 후속대책을 빨리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LW용어

의대생 복귀로 의정갈등 해결의 물꼬가 트였기 때문에, 의학교육 공백과 의료공백 사태를 보완할 방법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에게도 예비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깊이 생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당도팡멀티릴게임
 의대생의 복귀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무너져버린 신뢰 관계에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 역시 교육당국에 복귀 의대생 교육계획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미 복귀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현아 앵커이렇게 대통령도, 여당도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금창호 기자
네, 대통령과 정치권에서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건 없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의 복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학과 함께 복귀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해 의대 교육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마다 유급·제적 인원도 다르고, 또 지금 한 학기가 끝난 상황이죠.

그래서 대학에는 각 학교의 사정을 고려해 복귀 학생들이 충실히 교육을 들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들이 방안을 준비하면, 교육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학년 중간에 학생들이 복귀하는 만큼, 이런 입장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금창호 기자
네, 우선 최근 의대 학장들이 회의를 열고 '교육기간의 압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려면 정규 교육과정의 총량을 유지해 배울 건 제대로 다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도 학사 유연화는 원하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인터뷰: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 (지난 12일)
"압축이나 날림이 없이 제대로 교육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방학이나 아니면 계절학기 수업 등이 있는데, 그러한 시간들을 모두 이용해서 어찌 되었건 교육의 질적 하락이나 총량의 그런 감소 없이 교육을 받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 고민은 깊어 보입니다.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던 기존과는 달리, 어제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학사유연화에 대해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단 취지의 얘기를 한 겁니다.

의대생들이 복귀 시점은 못 박지 않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언제 돌아오느냐에 따라 방학이나 본과 4학년 2학기 등 교육 여백기를 모두 활용하더라도 필요한 교육을 다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예과 학생들이 한 학년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기 위해 필요한 수업 주수는 일반적으로 30주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생각해보면, 적어도 2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수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12일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2~3주 간 의대생을 순조롭게 복귀시키고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밟겠다고 했거든요.

이 발언대로라면 학생들의 복귀 시점이 8월 초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아직 공식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았지만 대학별로 분주히 교육방안을 준비하는 곳들도 나오고 있죠?

금창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의대생의 복귀 입장 발표 기자회견 다음날, 부산대가 곧바로 학사운영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의예과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였는데요.

부산대는 이번 계절학기 이수 학점을 두 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원래 최대 6학점까지 들을 수 있었는데, 12학점까지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학칙을 개정한 겁니다.

1학기 때 동영상 강의로 진행됐던 과목을 계절학기에 다시 개설해 학생들이 수업을 듣도록 돕습니다.

설명회 직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절수업 참여 여부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학생 대다수가 수업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과 정치권에서 의학교육 정상화 의지를 밝힌 만큼, 대학들의 대책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미 돌아와서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역차별받거나, 따돌림을 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의과 대학 교수는 EBS 취재진에 "기 복귀자가 많은 학교일수록 고민이 클 것"이라며 "기 복귀자와의 갈등을 봉합하면서 교육과정을 짜기 위해서는 정말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미 돌아온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 보호조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들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지난 12일)
"의과대학의 특성상 병원에서 수련도 계속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화해하고 융합해야되는 친구들인데요. 그러한 기회를 없애는 것보다는 어찌 되었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서현아 앵커
네, 일단 의대생들이 돌아온다고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관심은 전공의 복귀에도 쏠리고 있습니다. 

전공의 복귀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창호 기자
네, 어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의료 현장의 법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공의들은 교육보다 행정업무 등 업무 부담이 더 많다며, 환자 안전과 보건의료체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련 포기자의 88%가 중증 핵심 의료과목이고, 전공과를 바꾼 경우의 94% 역시 중증핵심 의료과목이었다며 여기에는 교육기회부족부터 업무 과중, 법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공의가 단순히 복귀하는 것뿐 아니라, 필요한 영역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으려면 환경 개선이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전공의들은 일단, 복귀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고 오는 19일 복귀 조건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련환경 문제 해결이 전공의 복귀의 사전 조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오늘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전공의 복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련병원 정원과 전문의 시험 문제 등을 언급한 만큼 관련 사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협은 또, 수련병원협의회와 전공의 단체가 빠른 시일 내에 대화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 갈등으로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상당했죠. 

의대생 복귀를 시작으로 이런 상황이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