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장 나와라” : 노란봉투법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14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원청교섭 쟁취하자’ 팸플릿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 뉴시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이 하청 노동자의 독자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는 만큼 원청이 교섭을 거부할 명분도 근거도 없다. 진짜 사장 나와라.”(지난달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릴게임꽁머니 을 대상으로 한 하청 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가 빗발치며 산업 현장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사실상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이 무너진 상황에서 수십, 수백 개의 하청을 둔 원청 기업이 계속되는 노사 분규와 파업 리스크에 시달릴 경우 촌각을 다투는 국가 간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만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경영 및 황금성슬롯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소속 하청업체 중 원청사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한 곳은 1월 25일 현재 143곳에 달한다. 이들 하청업체에 소속된 조합원만 최소 7040명이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14일 산하 지부에 ‘원청 교섭 투쟁’ 행동 지침을 전달하고,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현대자동차·기아, 한국GM, 릴게임신천지 HD현대, 한화오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한온시스템 등 국내 주요 제조 분야 기업에 교섭 요구가 집중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원청 교섭 준비 절차를 밟고 있는 하청 노조가 더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청 노조의 압박 수위도 강도를 더하고 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는 한국타이어에 직접 교섭 릴게임가입머니 요구 공문을 보낸 뒤 답변이 없자 지난달 22일 경기 성남시 한국타이어 본사 앞에서 원청 교섭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등 한화오션 하청들도 최근 한화오션이 원청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자 노란봉투법 시행 전까지 단체교섭에 나오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단체교섭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선택할 것은 투쟁밖에 없다”고 릴짱릴게임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뾰족한 대응책이 없어 속을 태우고 있다. 중견기업 A사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비해 사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매주 회의를 이어 가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답답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도시 경관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B사는 노조 리스크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임금을 인상했다. 지난해 1만230원이었던 시급을 올해부터 1만5000원으로 46.6% 올렸다.
중소기업은 자사 노조원들이 원청으로 달려가 협상을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원청이 각종 노사 분규에 시달려 생산 라인을 멈출 경우 이에 따른 동반 매출 차질 등을 우려하고 있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실제 노란봉투법 적용이 어떻게 이뤄질지 현재로선 예측조차 어렵다”며 “다양한 소송과 판례가 축적돼 구체적인 방향성이 잡힐 때까진 혼란이 지속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성의 개념을 확대하는 만큼 교섭이 결렬되면 원청 상대로 쟁의행위도 가능하다는 법리”라며 “하청의 적극적인 교섭 요구와 이에 따른 쟁의행위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다면 기업에는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홍·장석범·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