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장례
울산의 한 장례업체가 무연고 사망자의 집을 청소하고 유품 등을 정리하고 있다. 관련 업체 제공 증가세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 정리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에 울산지역 각 구·군이 속속 나서고 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기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립 심화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증가는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될 전망이다.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지역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21년 60명, 2022년 89명, 2023년 131명, 2024년 122명, 2025년 6월까지 총 75명으로 나타났다.특히 울주군은 2023년 27명 대비 2024년에는 40명이, 북구는 2024년 7명 대비 올해 상반기에만 14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나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를 말한다.그동안 무연고 사망자의 거주지 정리 등은 수습해 줄 사람이 없어서 임대인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 임대인은 사망자 거주지 보증금에서 유품 정리·특수청소 비용 등을 사용하거나 그마저도 없을 경우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았다.무연고 사망자 수 증가에 따라 이 같은 사례가 늘자, 각 구·군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지원 등 관련 대책을 마련에 나섰다.먼저 중구는 지난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이달 시행 예정이다. 조례에는 공영장례 지원 내용에 '유품정리' 내용을 추가해 유품정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북구도 관련 조례안에 유품 정리 등 내용 추가를 검토 중이다.북구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자 현장에서 집주인과 많이 부딪힌다. 방도 엉망이고 빨리 정리해달라고 하는데, 돌아가신 분이 월세가 밀려서 보증금도 없는 경우는 정말 난감하다. 현금, 통장 등 주요 물품은 국고 환수 처리 과정을 맡기지만, 나머지 물품은 지자체에서 처리가 힘든 상황이다. 무연고 사망자 수가 늘고 있고, 지자체에서 유품정리까지 맡는 게 추세다.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앞서 남구·동구·울주군은 이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유품정리 조례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구는 무연고 수급자를 대상으로 혈흔금융 당국이 윤석열정부 시절 가계의 빚 부담을 줄이겠다며 내놨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 서비스가 ‘6·27 대출 규제’ 여파로 사실상 중단됐다. 해당 규제에 대환 가능한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다. 주담대 갈아타기 수요자들은 대부분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일으킨 차주(돈을 빌린 사람)들이어서 해당 서비스가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은 6·27 규제 시행 이후 다른 은행(타행)에서 받은 기존 주담대가 1억원을 넘는 차주의 대환이 불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고쳤다.규제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 3개월이 지난 주택에 실행하는 주담대는 대환 시 ‘생활 안정 자금’ 카테고리로 분류되는데,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는 1억원으로 제한된다. 같은 은행(자행) 내 다른 주담대 상품으로 대환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만기 30년 조건으로만 계약이 가능해 현재 35·40년 상품을 이용하는 차주는 갈아탈 이유가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집을 살 때 주담대를 1억원 이하로 빌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적어도 주담대에 있어 대환대출 인프라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말했다.금융위는 2022년 11월 “저금리 상품으로 언제든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만들어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듬해 5월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실적을 월별로 발표하고 2024년 1월에는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에 공을 들여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금융위 실무자를 치하하기도 했다.6·27 규제 이후에도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조이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에 올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적은 ‘리스크 관리 계획’을 오는 16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는 6·27 대책에 따라 하반기 공급량을 애초 계획의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데, 이를 준수한 구체적인 월별 로드맵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다. 김병칠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도 이날 국내 은행 18곳의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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