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걷힌 근로소득세 수입이 68조원으로, 전년 대비 12% 이상 늘었다. 7년 연속 재정 적자를 기록하는 와중에 직장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만은 매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지난 10년간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152.4%로, 전체 국세 증가율(71.6%)의 두 배에 달했다. 다른 세목들이 경기 상황에 따라 늘고 줄기를 반복할 때 근로소득세만큼은 한 해도 예외 없이 늘기만 해왔다. 여기에다 근로소득에 연동되는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의 준조세 부담까지 합치면 직장인들 허리가 휠 지경이란 말이 과장이 아니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과세가 쉬운 월급쟁이 수입원에 의 야마토게임하기 존하려 들기 때문이다. 급여는 매년 올라가는데 세율은 크게 고치지 않고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세금이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월급이 올랐어도 물가가 같이 뛰어 실질 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은 더 떼이는 불합리한 일이 빚어지고 있다. 미국·영국·독일 등 20여개 OECD 회원국은 물가 상승률에 맞춰 세금 기준선을 자동으로 높이는 ‘물가연동제 릴게임종류 ’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세금을 내는 사람만 더 내고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과도한 것도 문제다. 근로소득자 10명 중 3명은 면세점 이하로, 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근로자 중 면세자 비중이 14~15% 수준인 일본·영국 등의 두 배에 달한다. 자영업자 등을 합치면 전체 우리 국민의 근로·사업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바다신2릴게임 40%에 달한다. ‘돈을 벌면 누구나 조금씩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 안 지켜지니 중산층 직장인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 재정이 특정 세목, 특정 과세 집단에 편중 의존하는 불균형한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물가 상황에 맞춰 근로소득세 부담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면세 대상을 줄여 납세의 저변을 확대해 무료릴게임 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통해 방만하게 세금을 쓰지 못하도록 나랏 빚 상한선을 정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