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강행 처리에 나섰다. 법안이 통과되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출범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이에 국민의힘이 "검찰 폭파·수사 해체 2대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당분간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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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청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주도 공소청 설치법 상정... 野 릴게임바다이야기 , 필리버스터 돌입
민주당 등 범여권은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공소청의 조직과 검사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한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지난해 9월 민주당 주도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은 후속 입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 릴게임한국 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78년간 한 번도 국민을 위해 빛난 적이 없던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정치 검찰을 오늘 폐지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이에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공소청법, 중수청법은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릴게임황금성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하는 게 본질"이라며 "역사와 국민, 후손에게 부끄러운 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20일 오후 3시쯤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중수청 설치법을 상정해 같은 과정을 거쳐 21일 오후쯤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추가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필리버스터 정국이 최소 3박 4일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압박, 읍소··· 민생 입법 '투트랙' 전략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을 사실상 마무리한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체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국회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180일 후 법사위에 자동 부의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법안은 심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환율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협조하라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모두 통과했지만, 본회의엔 부의되지 못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 부탁드린다. 무릎 꿇고 빌라면 빌겠다"며 법안 처리 협조를 부탁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정내리 인턴 기자 naeri1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