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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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6-06 10:05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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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아카자와 료세이(오른쪽부터) 일본 경제재생상과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너르틱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관세 협상을 위해 만나 인사하고 있다./아카자와 료세이 X [서울경제] 미국과 일본의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측 협상 창구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3명으로 분산되면서 일본이 미국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장관의 협상 스타일이 다른 데다 장관과 실무진 간 정보 공유도 원활하지 않아 협상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내부의 조직적 혼선이 협상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달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전날 5차 장관급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출발했다. 아카자와의 미국 방문은 3주 연속이다. 이처럼 협상이 잦아진 배경에는 미국 측의 복잡한 협상 체제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협상 총괄로 지명한 사람은 베선트 장관이다. 헤지펀드 출신으로 시장을 의식하는 온건파로 분류된다.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 반면, 러트닉 장관은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그는 CBS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관세를 올리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발언하는 등 보호무역에 적극적인 인물이다. 원래 통상 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USTR이고, 이곳의 수장은 그리어다. 트럼프 정부 1기 때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의 측근으로 일본, 중국과의 관세협상에 관여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번 통상 교섭에서는 존재감이 다른 두 장관에 비해 약한 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트닉 장관에 ‘USTR을 직접 책임진다’며 일종의 감독 역할을 맡긴 탓이다.미국 측의 복잡한 사정 탓에 협상 테이블에선 혼선이 연출되고 있다. 협상 주도 역할을 맡은 베선트 장관은 중국, 한국 등과의 관세협상도 담당하는 데다 국제회의 참석도 많아 일정 조율이 어렵다. 실제로 일본과의 3차 교섭에는 베선트가 참 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및 생태위기 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환경정책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제주=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환경·기후 정책 기조 상당수가 수정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생태 복원 중심 공약은 윤석열 정부의 토목 기반 기후 대응과 대조된다. 기후대응댐 건설과 4대강 보 운용 방향 등이 대전환할 것으로 보인다.4대강 재자연화·기후대응댐 폐기·축소 초읽기…물 정책 대전환 예고6일 정치권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 '8대 환경공약'을 통해 △4대강 재자연화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 기반 전환 △플라스틱 감축 △기후위기 헌법 명시 △COP33 유치 등 생태 중심 정책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를 전면 개방하고, 윤석열 정부가 취소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원상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세종보·죽산보 해체를 확정했으나, 윤 정부는 이를 뒤집고 보 존치를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폐기하고 자연성 회복 중심의 물 정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환경 공약(더불어민주당 제공) ⓒ 뉴스1 환경단체들도 이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졸속으로 변경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원상회복하고,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기후대응댐 사업은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는 연천 아미천과 예천 용두천, 거제 고현천 등 9곳을 포함한 신규 댐 후보지를 발표하며 사업을 구체화했다.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홍수와 가뭄에 실효성 없고 주민도 반대하는 댐 설치는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기후위기를 빌미로 한 토건 재탕"이라 비판했고, 일부는 감사원 공익감사까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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