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촬영된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연방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거는 절차에 돌입했다. 관세 반대 결의안 표결을 원천 차단하려면 공화당 지도부의 시도가 무산되면서, 이르면 11일(현지시각) 캐나다산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 25%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백악관은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거부권 방어선’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한 규칙안은 10일 사아다쿨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14표, 반대 217표로 부결됐다. 이 규칙안은 오는 7월 3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민주당 의원 214명 전원에 공화당 소속 의원 3명이 가세했다. 반란표를 던진 주인공은 토마스 매시(켄터키), 케빈 카일리(캘리포니아),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의원이다.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베이컨 의원은 소셜미디어 엑스 “관세는 경제에 ‘순손실’이며, 미국 소비자·제조업체·농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며 “의회는 관세에 대해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표결로 민주당은 뉴욕주의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발의한 캐나다산 관세 철회 결의안을 강행할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케빈 해싯 백악관 야마토연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정책이 가져온 고용 창출, 물가 안정 등 긍정적 결과를 완전히 부정하는 일부 하 의원들에게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관세 비판론자들은 저성장과 고물가를 경고했지만, 우리는 정반대로 낮은 물가와 높은 성장, 엄청난 일자리 창출을 이뤘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검증완료릴게임 향후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확실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캐나다 관세 반대 결의안 표결 자체를 막을 수 없게 된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될 수 있는 ‘상·하원의원 각각 3분의 2 찬성’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이번 표결에서 거부권을 무력화 릴짱 할 수 있는 ‘슈퍼 머조리티’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며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원은 이미 캐나다·브라질 관세 및 상호관세에 반대하는 결의안 4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 일부도 동참했다. 하원에서마저 통과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화당 일부 의원들까지 공개적으로 관세에 반기를 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분석이 많다.
이번 공화당 이탈표 발생의 배경에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악화한 여론이 자리 잡고 있다.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60%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조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37%에 불과했다. 특히 공화당원 중에서도 4분의 1 이상이 관세 인상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