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서현아 앵커 
행정통합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가 나오는 현실, 이유가 뭔지 또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은희 대구교육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 재정과 관련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에 대한 추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정부는 일단 통합을 한 다음에 재정지원 TF에서 논의하자고 황금성오락실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은희 대구교육감 /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네, 대구, 경북은 24년도부터 통합특별시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왔고 또 대구, 경북의 법률안에는 그런 교육 재정에 대한 법 조항 명문화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백경게임그런데 실제 교육부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우리 교육계에서는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대구, 경북이 통합되어서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을 하는 데는 대부분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재정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 신천지릴게임 을 경우 오히려 통합 이전 수준보다 재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광역 통합을 하게 되면 대구, 경북으로 예를 들면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행정구역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새롭게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통합 특별교부금 같은 별도의 재정 지원 체계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전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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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교육감 /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그리고 광역 형태로 통합되기 때문에 대구와 경북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단시간에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 국고 지원 구조가 함께 설계가 되어야 하지 통합되고 난 다음 TF를 통해서 논의를 하게 되면 각자의 이익과 의견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야마토릴게임 이 부분을 TF를 통해서 논의하게 되었을 때는 매우 위험합니다.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합을 통해서 교육 자치와 교육 재정을 확충하면서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적절한 대응이 나오기 어렵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지역 소멸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교육 문제인데 통합한다고 교육 재정의 위기가 생기면 곤란하겠죠.

그렇다면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강은희 대구교육감 /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특별교부금 같은 제도가 법적으로 명문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되었을 때 대구 경북만 해도 수천억의 지방재정교부금이 감소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소분과 더불어 초광역 경제권으로 행정권으로 통합되었을 때 특별교부금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차원, 국고 지원 차원의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법안으로 담겨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 재정뿐만 아니라 교육 자치의 독립을 위해서도 많은 제도들이 지금 단계에서 설계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조금 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논의 과정에서 교육 자체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강은희 대구교육감 /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네, 이미 제주특별시, 전북자치특별시, 강원자치특별시가 통합될 때 감사위원회가 독립이 되지 않아서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비롯해서 감사위원회의 독립, 그리고 일부 중앙 정부에 집중된 여러 가지 인사 정책 등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교육감 제도를 통합 특별시의 경우 광역화된 지역을 통합하기 위한 부교육감 제도가 특별하게 더 지원이 되어야만이 교육 자치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오히려 교육 자치 권한을 지금보다 확대하자는 논의도 활발한데요.

다만 중앙 정부에서는 현재까지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교육 자치 권한이 더욱 늘어나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강은희 대구교육감 /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지금 교육자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사 규정 수준까지 전체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럴 때 지금 경북과 대구가 통합된다면 대구, 경북의 인사 제도나 전보 같은 제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통합 특별시에 맞게 제도나 권한을 이양해서 새로 통합되는 교육자치 그리고 통합 특별시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되고요.

강은희 대구교육감 /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그리고 교원 정원과 교원의 인사 관리 부분 그리고 통합되었을 때 교육과정을 보다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자율화 부분 그리고 교육 재정 추가 부분 그리고 도 교육감 제도도 지금 대구, 경북의 경우 현행도 각각 1명이니까 통합 이후 2명인 거는 너무 당연한데 그렇게 통합이 되면 초기에는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를 보조할 수 있는 부교육감 제도도 국가직과 지방직이 나누어서 새롭게 신설되어야만 통합 특별시다운 교육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 자치 권한을 확대해 주겠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이 통합 특별시에도 교육적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을 한꺼번에 이양한다고 말하지는 못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당장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 이양과 제도의 개선, 교육 재정의 확대는 통합 특별시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교육적 권한과 자치 권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행정통합 과정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분야가 참 많지만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