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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이 수도권 쓰레기의 관외 처리를 비판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제공>



올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후 수도권에서 발생한 민간 소각 쓰레기 물량의 과반이 관외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단체는 "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1일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가 수도권 3개 시·도의 민간 위탁 계약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인천·서울은 총 53만t이 넘는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민간 시설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23만4천423t으로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가장 많았고, 서울시 23만2천782t, 인천시 6만3천813t 등 순이었다.
이 중 경기는 17만1천673t, 서울은 12만6천682t, 인천은 6만3천813t을 각각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은 52.3%가 다른 지역에서 이뤄졌다. 서울은 쓰레기 전량을 관외에서 처리했으며 경기는 34.1%를, 인천은 6.7%를 게임몰 관외로 반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량 기준 수도권 쓰레기 중 민간 소각되는 양(36만2천168t)의 52.3%인 18만9천498t이 관외에서 처리되는 셈이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감량·재사용 확대 계획은 보이지 않는 반면, 소각 의존과 광역 간 폐기물 이동만 빠르게 구조화하고 릴게임바다이야기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제는 이 과정이 공공 책임의 강화가 아니라 민간 의존을 구조화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서울과 경기는 충남·충북·강원 등 타 지역으로 폐기물을 이동시키고 있다. 이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특정 지역 주민에게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환경 부담을 집중시키는 환경부정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생활폐기물 공공처리 원칙 확립과 민간 의존 구조 최소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명확히 해 지자체 내 책임있는 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 ▶소각 확대 이전에 감량·재사용 정책 우선 확립 등을 요구했다.
현재는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는 직매립 금지는 2030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환경단체는 "지금과 같은 소각 중심·민간 의존 구조가 반복되면 전국적 소각 확대와 폐기물 이동 구조를 고착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각 지자체는 처리시설 확보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을 중심에 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