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상 기자]▲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수감되어 있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권우성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며,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하게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4358년 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의 법률 중 남아서 전해지는 내용이다. 물건을 훔친 자를 노비로 삼았다는 것을 보면, 권력을 훔치려다 잡힌 자는 '노비로 삼는 것'보다 더 심한 벌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내란죄는 우리나라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범죄다. 그런데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벌 중에 '사형'이나 '징역형'은 누구나 쉽게 그 의미를 알지만 '금고'라는 형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못하게 할' 금(禁)에 '막을' 고(錮)로 이루어진 형벌이다. 가두어 놓아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 하게 하는 형벌이다. 반면 징역은 '징계할' 징(懲)에 '부릴' 역(役)을 합해서 만든 형벌이다. 그러니까 가두어 놓는 것은 같지만 노역을 강제로 시키느냐 마느냐에 따라 징역이나 금고냐가 갈린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의 수고로움을 모르고 살아온 범죄자에게는 당연히 금고가 아니라 징역형이 어울린다.파면 당한 전직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이 저지른 내란죄를 묻는 재판에 전 국민의 관심이 크다. 뉴스 첫 줄이 피의자 소환, 참고인 소환, 출국금지, 체포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 영장 실질심사, 구속기간 연장, 재구속, 항소 포기 등의 재판 관련 용어로 가득하다 보니, 뉴스를 이해하고 주변으로부터 무식하단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이런 용어가 무엇인지를 가끔 찾아봐야 하는 희한한 세상이 되었다. 법 없이 살기도 어렵지만 법 모르고 살기도 어려운 세상이다.사람의 생명이나 인권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거나, 다수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중죄를 범하여 법 앞에 선 피고인들이 뉘우치기는커녕 파렴치한 태도를 드러내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동물만도 못한 인간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란 재판이 조속히 끝나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사람이 피고가 아닌 재판 사진=뉴스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됐다며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단 뜻을 밝혔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밝힌 첫 소감으로, 김 후보자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국토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12일 지명소감을 통해 “새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처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단 포부도 밝혔다.국민의 관심이 높은 수도권 등 주택시장에 대해선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며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 역세권 등 실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이어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 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첨단 산업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해나가겠다”고 했다. 안전 분야에 대해선 “싱크홀·항공참사 등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김 후보자는 정책 방향에 대해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한 다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국회,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국토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현역 3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전북 지역구 의원 중에서 가장 먼저 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고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발맞춘 주택 정책을 펼칠 것으로 평가받는다. 재산으론 지역구인 전북 전주시 풍림아이원 아파트 1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