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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가 5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원청교섭 쟁취와 노조법 2조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신년 투쟁 선포식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금속노조(위원장 박상만)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뼈대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을 폐기하고 원 쿨사이다릴게임 청교섭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원청교섭 쟁취 투쟁선포식을 열고 개정 노조법 시행령은 노조법 개정 취지와 달리 원·하청 교섭을 막는 것이라며 폐기를 강조했다.
박상만 위원장은 "비정규직은 1천만명에 육박해 다시 늘고 있고 임금 격차는 6배까지 벌어져 대기업과 하청노동자 격차는 끝 바다이야기2 이 없다"며 "다음달 10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다. 원청교섭을 쟁취해 빼앗긴 노동의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시행령을 거듭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노조법 2조를 통과해 생색은 다 내고 시행령으로 창구단일화를 밀어붙여 정작 원청과 교섭할 길은 다시 막겠다는 것"이라며 "원청교섭이 어렵다면 교섭 분리로 보완 바다이야기릴게임2 하겠다는데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이용해 원·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다시 상급단체별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하겠다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개정법 시행 전 교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뼈대로 하는 개정 노조법과 달리 현행 노조법을 적용하면 교섭창구 단 릴게임야마토 일화 적용 없이 교섭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화오션과 현대제철 등 현행 노조법을 적용해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는 판결이 누적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부터 교섭을 추진해 하청지회·분회 24곳 조합원 7천40명이 13개 원청사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원하청 교섭뿐 아니라 제조업 고용문제 대책도 정부에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자동차 부품사 총고용 대책과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과 노동안전 문제, 철강 탄소중립 전환과 전기전자산업 공동화 문제 대책을 요구한다"며 "노조는 조만간 정부에 세부 요구안을 제출하고 올해 대정부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이 증폭하고 있는 한국지엠 사태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집단해고 사태와 정비 직영서비스센터 일방 폐쇄 사태 해결을 촉구한다"며 "8천100억원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지엠에 정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조 집회에는 노동자 2천500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앞 집회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까지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