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종 도고 까나리오.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애견연맹 견종 표준서


반려견 관리 소홀로 다수의 개 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에게 중과실치상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견주 A 씨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4년을 확정했다(2025도17585).
[사실관계]A 씨는 도고 까나리오, 볼코다브 등 맹견으로 분류되는 2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마당에 풀어두는 방식으로 관리했다. 주거지에는 울타리나 담장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10원야마토게임A 씨가 기르던 개들은 2024년 한 해 모두 네 차례 사람을 물었다. 3월에는 주거지 인근을 지나던 행인의 종아리를 물었다. 8월에는 택배 배달 중이던 택배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물었다. 10월에는 또 다른 택배원을 공격해 허벅지와 종아리에 상해를 입혔다.
같은 해 11월 새벽에는 개들이 주거지를 벗어나 약 40m 떨어진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해안 도로까지 이동해 산책 중이던 60대 남성 B 씨를 공격했다. B 씨는 얼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물려 중상을 입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 급성 패혈증이 발생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하급심]1심은 금고 4년을 선고하고, 맹견 2마리를 몰수했다. 1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 A 씨는 바다이야기게임 기르는 개의 공격성과 위험성에 상응해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개 주인으로서 부담하는 최소한의 의무다.
- A 씨는 개들을 우리에 넣거나 목줄을 채워 놓는 등의 방법으로 사육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문과 울타리가 없는 곳에 목줄을 풀어 놓은 상태로 방치해 사고를 유발했다.
바다이야기예시 - 주택의 진입로에 '출입 금지', '개 조심'이라고 표시한 드럼통이나 현수막을 설치했다거나, 주택으로부터 약 400m 떨어진 산길 입구에 택배함을 놓아두었다는 등의 사정은 개 물림 사고를 막기에 현저히 부족하다.
-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 A 씨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된다.
항소심은 1심의 형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1심 재판 중 사망한 도고 까나리오에 대한 몰수 부분은 파기했다. 사망한 개는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단]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모두 적법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경우 양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