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종로구 케이티(KT)광화문빌딩 웨스트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피고인 김예성씨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과 무죄가 선고됐다. 특검팀 사건들이 최근 유무죄 판단도 받지 못하고 절차적 결함으로 공소기각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별건수사 논란으로 기소된 다른 사건의 공소유지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릴게임골드몽 의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검사의 공소제기(기소) 자체가 법률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특검팀은 김씨가 설립한 회사 아이엠에스(IMS)모빌리티가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 받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 황금성릴게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우선 김씨가 조영탁 아이엠에스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부분은 무죄로 판단났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차명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해주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 사아다쿨 다.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9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과 가족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선 전부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수사가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고, 의혹의 중요한 수사 대상인 투자금과도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광범위하다”며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바다이야기게임기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공소기각 판결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달 22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개인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아무개씨는 “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이 됐고, 지난달 2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수사 정보를 미리 듣고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로 바다이야기모바일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도 “특검법 수사 범위에서 벗어났다”며 공소기각됐다.
이에 따라 특검팀 수사 당시부터 특검법 수사 대상의 경계에 있다며 논란을 일으킨 사건들도 공소기각 우려가 나온다. 당장 김예성씨와 같은 특경법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영탁 아이엠에스모빌리티 대표 사건은 지난 2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는데, 조 대표 역시 공소기각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에게 재판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역시 지난해 12월16일 결심공판에서 별건수사를 주장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