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15년차 조리사가 보육교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18일 교육부 장관에게 해당 조리사의 호봉을 재산정하라는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피해자 ㄱ씨는 유치원에서 15년2개월간 조리사로 일한 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직했다.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간 이직한 조리사의 경력은 100% 인정하면서 유치원에서 이직한 조리사는 보육교사 자격이 릴게임뜻 있을 때만 경력의 50%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ㄱ씨가 이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는데도 근무기관에 따라 경력 인정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조리사를 포함한 모든 보육교직원은 보육교사 자격을 갖춰야 하며, 어린이집 호봉에는 방과후 과정을 바다이야기오락실 운영하는 유치원 근무경력만 반영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외를 허용하면 호봉 체계에 혼선이 생길 수 있고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조리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직업분류 체계상 '조리사'는 근무기관과 상관없이 같은 직종으로 분류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조리사 업무는 야마토게임연타 조리와 위생관리에 중점을 두며, 영유아 보육이나 식사 지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보육교사 자격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봤다.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조리사라도 어린이집 간 이직 시 경력이 전부 인정되는 점도 고려하면 유치원 조리사 경력만 제한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조리사를 포함한 보육교직원이 유치원 근무경력으로 호봉 인정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피해자의 호봉을 재산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