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TV 제공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친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쿨사이다릴게임 도 유지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쯤 생후 29일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잠을 깨워 울자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잖아"라며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영아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 중 끝내 숨졌습니다.
바다이야기룰조사 결과 A씨는 아기가 태어난 지 불과 8~9일이 된 시점부터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집어 던지거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저질러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생한 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 릴게임갓 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같은 형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지속해 학대당한 피해자는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릴게임사이트 사망에 이르러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사망 후 목격자인 배우자(피해자의 친모)에게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홈캠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습 릴게임갓 니다.
2심은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적장애와 감정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가 재차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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